이번 교육부 발표는 '선거용 특목고·자사고 폐지로 집중'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받을 인재를 포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한 교육전문가는 "자식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중·고생 기러기 아빠」를 양산할 수 있다"고 예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7일(목)에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18년를 기준으로 사교육비가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은 1.7배, 자율고는 1.4배, 학비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부담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 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일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을 발표하면서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고교서열화를 옹호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국민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 같은 날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감시단은 "공정한 룰을 통해 다 같은 학생을 배정받아 더 좋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면 이를 두고 고교서열화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며 "고교서열화는 학생선발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사립고의 서울대 진학률이 공립보다 높다'고 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러한 현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약간의 실마리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감시단은 논평을 마무리하며 이번 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그들(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속이 타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감시단 논평 전문이다. <대학 입시제도 논란에 대한 논평&
지난 5일 세종대학교 정문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설치된 '북한인권 사진전'은 '세종대 트루스포럼'과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에서 주최한 것으로, 세종대 학생들이 직접 사진 설치했다. 사진전 표어는 '잊지 맙시다'와 '모른 체 하지 맙시다'이며, 전시회 관계자인 세종대 학생은 "6.25 정전협정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는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도, 모른 체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모티브로 한 것"이라 전했다. 사진 내용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탈북 과정 중 겪는 일들」, 「북한 정권의 숙청 및 밀수」 등 북한현실의 민낯을 상세하게 보여 두고 있다. 또한 사진은 세종대 정문 앞 이외에 3곳에 나뉘어 설치했는데, 한 곳에서는 2016년 1월부터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2017년 6월에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이야기를 사진전에 나열하여 세종대 학생들과 행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날 사진전을 진행한 세종대 트루스포럼 측은 "(사진전)하기 전에는 조금 겁났는데, 막상 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진에 관심 가져줘서 진심으로 감사했다"며 "이번 사진전은 대성공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국가안보‘실’(失)장의 아무 말 대잔치를 보며... ‘봉숭아 학당’ 방불케 하는 핵미사일 논쟁 국민들은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맹구’와 ‘오 서방’... 지난 세기 이 나라 코미디 방송에서 가장 큰 족적(足跡)을 남긴 ‘봉숭아 학당’의 주인공들이다. 연이어 21세기 들어서는 ‘아무 말 대잔치’가 있었다. 아마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 살고들 계시기 때문에 ‘봉숭아 학당’과 ‘아무 말 대잔치’에 어렵지 않게 동화(同化)되었을 듯도 하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018년 9월 26일 유엔 총회 연설 중 일부다. 결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지껄인 게 아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는...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보건직 공무원들의 특정업체 식기세척기 밀어주기 의혹이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여명의원실 보도자료와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 최모 사무관 및 보건직 이모(중부) 김모(서부) 주무관 등이 344개 학교 식당의 식기세척기 예산을 배정하면서 (주)대영에스티의 제품만이 가진 특정 기능의 우수성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이 회사 제품이 220개 학교에 납품되도록 뒤를 봐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학교식당 오존살균기 시범사업을 하면서 엉터리 살균기를 납품했다고 하여 MBC 뉴스로 보도된 바 있는데, 위 최모 사무관은 당시에도 이 시범사업담당 주무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344개 학교에 식기세척기를 납품한 업체는 (주)프라임 54개, (주)신진마스타 29개, (주)한소닉 21개, 백천세척기(주) 10개 등 나라장터 등록업체 22개 중 9개인데, 그 중에서 (주)대영에스티가 220개 학교(64%)를 독차지하였다. 특히 (주)대영에스티 제품을 구입한 220개 학교는 공무원들의 입김에 약한 공립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여명 의원은 본지와
통신·결제기능, 엘이디(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유의 교육부는 올해 11월 14일(목)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작년 수능의 경우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으며,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응시자격 정지되며,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부정행위 종류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
세종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단체 '세종대 트루스포럼'이 오는 11월 5일 9시부터 18시까지 세종대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 날 사진전은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이하 '거대넷')과 공동 주최한다. 트루스포럼과 거대넷은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북한 해방'을 기치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단체라는 점에서 뜻이 맞아 이번 사진전을 함께 한다고 전해졌다. 사진전 포스터에는 '잊지 맙시다', '모른 체 하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포스터를 제작한 트루스포럼 회원은 "또래 청년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안타깝다"며, "대학생들이 북한 인권 실태를 잊지 않고 모른 체 하지 않아야 북한 해방과 자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거대넷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캠퍼스, 교회 등에서 북한인권 사진전을 개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넷은 한 번 사진전 할 때 사진 60여 장을 설치하며, 기간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틀에서 삼일 하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사진전 중에 팔찌, 커피, 솜사탕 등을 팔아서 탈북민 구출을 위한 모금도 한다. 아래는 그동안 해 온 '북한
서울 인헌고(관악구 소재) 일부 교사가 정치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했다는 주장을 담은 학부모 청원이 한달 만에 1만명 동의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답변해야 하는 '시민청원게시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인헌고 교사·교장 징계'를 요구한 이번 청원에 답변을 내 놓아야 한다. 청원 내용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이념을 주입한 교사들과 교장을 징계바랍니다. 서울시 교육감님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주십시요. 학부모로서 강력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여 간결하고 짧막하다. 인헌고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수호연합'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편향 교사들이 편향된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다"며 사례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은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기자회견 취지에 공감하는 학생들로 전국적인 학생수호연합을 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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