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성 강한 자’의 청문 과정은 험악하다고? 붕어·가재·개구리들의 넋두리는 높아만 가고... “역사의 심판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나라 ‘국민’(國民)들과 많은 ‘백성’(百姓)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요즈음 명절 밑에 궂은 날씨마저 계속되었다. 가을 태풍(颱風)에 이어 농사를 망치는 ‘객수’(客水)까지 며칠째 이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와 ‘사는’ 문제가 간단치 않은데,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옛말이 떠올라 더욱 우울해진다고 걱정들이다. 물론 이 나라에서 남 부럽게 살아가는 ‘사유주의자’(社由主義者 사회주의자+자유주의자) 또는 ‘자회주의자’(自會主義者)들에게야 저 먼 나라의 뚱딴지들, 또는 마른 개천의 붕어·가재·개구리들의 하찮은 넋두리로 들리겠지만... 이 ‘사유주의자’(社由主義者) 중에 아주 특이한, 배워 처먹은 게 많아서 항문도 넓고 깊을 뿐만 아니라 ‘법’(法)에도 정통해서 그걸 아주 잘 요리해 잡수시는 분(糞)께서 엊그제 영광스런 임명장을 받으셨단다. 남의 일에는 쭈욱 공평(公平) 공정(公正)하게 살피고 참견만 해왔다. 능력을 인정받아 그런 일들을 고위 공직(公職)으로 수
2017년 6월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충암학원을 정상화한다며 기존 이사진 전원을 불신임하고 그해 8월 임시이사 8명을 신규로 선임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대법원은 ‘충암학원이 급식비를 횡령했다는 교육청 발표는 허위’라며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장·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씩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의 파견은 사유재산권 및 사적자치권을 제약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따라서 학교의 노력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했던 사유가 소멸되면 임시이사는 돌아가고 기존의 법인이사회를 신속히 정상화하여야 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교 학교장·행정실장의 급식비리 관리책임을 가장 대표적인 임시이사 파견 사유로 들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이미 소멸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상화를 늦추고 있다. 충암학원 관계자들에 의하면 그 외에도 몇 가지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있기는 하나 지난 2년여 노력 끝에 모두 해결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충암학원 임시이사회가 학교운영을 사유화하여 매우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자유와희망세우기(이하 희망세) 추진대회가 9일 오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3백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희망세는 출범선언문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국민적 에너지와 한류를 만드는 젊은 세대의 글로벌 역량을 묶어 미래세대가 희망을 갖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로 여러가지 활동을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출범선언문은 이어서 '자유주의 가치에 확고한 중심을 두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분명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희망을 앞세우고 있으나 자유가 빠진 희망에문제가 있다는 의미를 담아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희망세의 출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유투버 토크쇼 희망세 추진대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팩맨, 윤서인 세 명의 젊은 유투버가 등장하여 곧바로 토크쇼로 이어졌다. 토크쇼는 자연스럽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이야기로 흘러갔다. 윤서인 작가는 조국씨가 가족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자, 국민들에게는 사회주의자라는 이중구조를 가졌다고 분석했다. 성제준 유투버는 자유와 법치의 가치가 조국 법무부 장관 하에서 자리잡기 어렵
북상 중인 태풍 ‘링링’에 대비해 지난 4일부터 각 시·도 교육청에서 부서별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6일 들어서는 부산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등 더 많은 지역의 교육청에서 비상근무 체제가 돌입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이번 태풍이 7일과 8일 주말을 전후해 수도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교내 안전점검 뿐 아니라 학생들이 머무는 가정에서의 풍수해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각별히 취해 줄 것을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 밝혔다. 6일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각급 학교에서 오전 수업과 급식 제공을 마친 후 오후 1시 이내로 모든 학생이 반드시 귀가하도록 안내했다. 제주교육청은 지난 4일과 5일 이경희 부교육감 주재로 태풍 '링링'에 대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태풍 #링링 #경기도교육감 #제주교육청 #이재정 #이석문 #부산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선옥)은 지난 5일 동래구 동래교육지원청과 복천박물관, 동래구청 등지에서 관내 중학생 34명을 대상으로 ‘2019 동래민주시민교육 실천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이 행사는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의식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의 현안 및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캠페인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행사에서 이뤄진 교육과 활동 내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참가 학생들은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중학생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물관 속 협업교실’, ‘작은 의회교실’, ‘민주시민 특강교실’, ‘민주시민 체험교실’, ‘민주시민 실천교실’ 등 여러 활동을 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8월말 참가학생들에게 일본의 경제제재의 배경과 내용, 영향 등에 대해 사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자료를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작은 의회교실’에서는 행사 주제를 놓고 토의·토론을 한 후 실천 방안을 이끌어내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민주시민 체험교실’과 ‘민주시민 실천교실’에서는 실천방안에 따
고려대·서울대·부산대에 이어 연세대 학생들이 16일 오후 7시 연세대 백양로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지명 이후 딸 조민의 입시 관련 의혹과 조 장관 및 가족 관련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대학교에서 조 장관 규탄 집회를 개최해왔다. 고려대는 지난 달 23일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조 장관의 당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어 지난 달 30일과 지난 6일에도 2·3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도 지난 달 23일과 28일, 그리고 지난 9일까지 총 3차의 조 장관 규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달 31일 서울대에서는 보수주의 청년단체 트루스포럼이 촛불집회와 관련 없이 '조국 교수 사퇴 촉구 서울대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조 장관 개인을 넘어 문재인 정권까지도 규탄하는 집회였다. 트루스포럼 측은 "조 장관의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이념의 문제까지 봤을 때 문재인 정권과 결코 뗄 수 없기 때문에 조국 교수 개인의 도덕적 민낯 만을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어 단독 집회를 열었다"고 했다. 고려대·서울대에 이어 부산대도 지난 28일과 지난 2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9.2.(월)에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과 학자금 대출지원 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하였다. 지난해「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이 선정되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다. ’18년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올해 발표하는 ‘2020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에는 2018년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로 진단 제외 대학이었던 1개교에 대한「20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가 추가 반영되었다. 또한,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 1개교에 대한 국가장학금 2유형 및 학자금대출(일반) 50% 제한 조치도 적용되었다. 20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은 4년제 11개교 전문대 10개교며, 이번 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아래 장학금 제한 대학의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해야 불이익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4일(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1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35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49,224명으로, 재학생은459,217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90,007명이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51,556명이 감소하였으며, 재학생은 55,219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3,663명이 증가하였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4일(목)에 실시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수험생에게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하고 9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20학년도 수능에 반영한다고 했다. EBS 수능 연계교재와의 연계 비율을 포함한 이번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 및 영역별 출제 방향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험 당일 제공할 예정이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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