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전문위원들에 의해 검토보고 되었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곽상도 의원은 지난 7월 9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발의 법안들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영국 의원과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 교육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고등학교 역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여영국 의원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은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증액교부하는 방식으로, 2025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안은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증액교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인권영향평가 평가지침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의 이행을 위해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인권영향평가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둘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원칙을 수립하고 셋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넷째,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등 4개의 용역보고서 용도를 제시했다. 즉,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용역보고서에서 사용된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용역보고서 결과를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정책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전문가의 지적이다. 최소 표본 수가 있어야 계량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표본 수가 절대적으로 작으면 연구조사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져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역연구에 이용된 설문조사는 서울시교육청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와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 참여
역지사지(易地思之)...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이해하라”는 뜻이라고 한다더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 또는 필요해서 하는 짓거리에 대해 상대방이 이러 쿵 저러 쿵 떠들어대면, 엄청 기분 나쁜 건 인지상정(人之常情) 아니겠는가.그러니 상대방이 뭘 하던, 뭐라고 하던 입 꾹 다문 채 잠자코 있어 주는 게 진정한 역지사지(易地思之)라고 해야 하나? 비록 상대방이 자신을 패려고 몽둥이를 준비하더라도... 이 나라 ‘공영(空營)방송’이 전하는 뉴스 중 일부다. “열흘간의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이 오늘[8월 20일] 끝난 가운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끌고 있는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오늘 방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훈련 시작 전인 지난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훈련 이후 북미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친서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훈련 종료와 맞물린 비건 대표의 방한이 북미 실무 협상에 시동을 걸려는 행보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지, 그 전날 ‘북악(北岳)산장’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세종대, 건국대 연합 트루스포럼(이하 '트루스포럼')은 1945년 8월15일 해방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관계와 선교사들의 일본 식민지 시절미국 선교사들의 교육사업,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등에 대한 역사적 사료를 기초로 카드 뉴스를 제작·배포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트루스포럼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이슈들에 대해 공신력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이슈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만든 세종대 학생과 건국대 학생들의연합단체다. 아래 일러스트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역사적 사료를 정리하여 만든 뉴스 전문이다. 트루스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이슈에 대해지속적으로 제작하여발표하겠다고 했다. 출처: 세종대 건국대 연합 트루스포럼(www.facebook.com/sjukku.truth.forum/)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에 마이스터고(’20년 51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 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2022년에는 특성화고‧일반고 등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2025년에는 전체 고교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를 말한다.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여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1회 축소하고,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12학점을 축소하여 현행 수업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타학과 과목(과정)에 대한 선택 수강 기회 제공으로 전공 외 학과(과정)의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최소 24학점) 취득 시 부전공 인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부전공제 즉 타학과과목 선택 수강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처럼 학과가 세분되고 학습 목적이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고교에서는 가능하고 좋은 제도다. 그러나 일반고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
지난 19일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는 '세계 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의 중요성과 당위성' 주제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강연을 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이 강연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고, 참석인원은 약 300명의 인원이었으며, 대부분 청소년이었다. 유지 교수는 일본에서 태어나 1988년에 한국에 왔으며, 2003년에 한국으로 귀화했지만 여전히 일본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귀화 이유는 일본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일본 규탄 활동에 더욱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이라 했다. 유지 교수는 현재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일과 함께 각종 방송과 강연에 초청되고 있으며,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반일 운동과 함께 호사카 유지 교수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날 강연 역시도 참석자들의 큰 박수로 시작되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대한민국의 기원'에 대해 약 2시간 가량 강연했다. 발음이 약간은 서툴지만 결코 틀리지 않는 한국어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지 교수는 "일본을 알아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면서, "일본을 잘 몰라서 당했던 임진왜란, 다시는 안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 하
그 동안 쭈욱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오셨다. 특히, 이 나라 ‘국민’(國民)들에게는 먹고 살기 팍팍한 와중에서도, ‘안 보이는 안보(安保)’ 걱정 중에도 무더위에 소나기 같이 시원한 한 방씩을 던져주셨다. 가끔씩 “빵!” 터져왔다. 특히, 근래의 결정판은 단연 ‘평화경제’가 아니었을까. “남북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평화경제야말로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에 대해 북녘에서는 뜻밖에 ‘축포’(祝砲)를 날려줬다. 바로 다음날, 날아가는 꼬라지도 괴상하다는 미사일 두 발을 동해바다에 꼴아 박았다. 이어서 나흘 후에는 신형(新型)일 거라고 “분석 중”인 발사체를 연이어 처박았다. 이런 ‘축사’(祝辭)와 함께...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린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 그 북녘의 ‘축포’와 ‘축사’에 잔뜩 고무돼서 인지 ‘8·15 경축식’에서는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단호한 말씀을 갈기셨다고 한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1985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GDP(국내총생산), GNI(국민총소득)에 있어 5% 이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년도는 1985~1987년(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이며, 그 이후는 2000년, 2002년(김대중 정부), 2006, 2007년(노무현 정부), 2010년(이명박 정부) 등으로 나타났다.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GDP(a) 0.7% 6.5% 3.7% 2.3% 2.9% 3.3% 2.8% 2.9% 3.1% 2.7% GNI(b) 2.5% 7.0% 1.6% 2.7% 3.7% 3.4% 6.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