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 학생은 입시 경쟁하지 말라"는 성명서 발표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8월 2일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서울시 소재 자사고 경희고(동대문구), 동성고(종로구), 배재고(강동구), 세화고(서초구), 숭문고(마포구), 신일고(성북구), 이대부고(서대문구), 중동고(강남구), 한대부고(성동구) 등 8개교( 가나다 순)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였다. 이번에 재지정 취소된 학교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강남 3구에 2개교, 나머지는 6개교 중 강북지역 5개교, 강동구 1개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부의 『서울시 8개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학생들은 '대학입시에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주장을 내 놓았다. 김 모 교육전문가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발표는 서울시 학생들, 특히 서울 강북지역 학생들은 대학입시 경쟁을 통해 명문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자기 자식들은 특목고를 졸업 시켜놓고 다 대학을
2019년 7월 30일부로 개정된 유아교육법시행령이 첨부문서에 저장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8.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포함되었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으로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권한을 대폭 늘려 놓았다. ◇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 기재 ( 유아교육법 시행령 §10 )로,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2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역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하여 상향 개정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교육부 훈령)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 도서를 검정으로 발행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검정 전환 대상 교과용도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교사용지도서 포함)이며,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발행 체제를 유지하며, 검정체제로의 전환은 학년군 별로 3~4학년은 2022년부터, 5~6학년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9년 7월 30일(화)부터 8월 19일(월)까지 20일간이며, 일부 수정 고시(안)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입법예고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8월말「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일부 수정 고시를 통해 검정 전환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분석 중”과 “실시간 보고 받았다”가 가장 중요한 조치? 빨간 불이 켜진 ‘안보’... 무얼 한다는 건가?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어느 여름밤... 형과 동생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뒤척이고 있었다. 문밖에서는 도둑이 어슬렁거린다. 동생이 형에게 말한다. “형! 도둑이 문밖에 와있어, 어떡하지?” 형이 나무라며 대답한다. “도둑이 아니라니까. 밤에 온 손님이지!” 잠시 후, 도둑이 문 안으로 들어왔다. “형! 손님이 문 안으로 들어왔어. 방에까지 들어오는데...” 방에 들어온 도둑, 아니 손님께서 여러 가지 물건을 싸 짊어지고 나간다. “저 봐, 도둑이 맞잖아...” 소리 지르려는 동생의 입을 막은 형이 어물어물 중얼거린다. “다음에 또 와서 물건을 가져가면, 그 때 가서 ‘도둑’이라고 해 보지 뭐...” + + + + + 엊그제 북녘이 동해(東海)에다가 ‘단도미사일’ 두발을 꼴아 박은데 이어, 엿새들이로 또 다시 두발을 꼴아 박았단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의 군대’ 수장(首長)이라는 양반네가 지껄인 말씀이라고 한다.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하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敵) 개념에 포함되는 것” 글쎄, “북한이 연이어서 군축(軍縮)을
지난 26일 국회에서 ‘역사 교육,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토론회는 역사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되었으며, 국사교과서연구소(소장 김병헌)와 사단법인 한국역사진흥원(원장 강사빈)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 이명수가 주관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엔 권고에 비추어 본 초등 사회 6-1의 오류, 조작, 왜곡의 실상”, “반일 감정 조장하는 조일수호조규 왜곡 실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과서의 편향적 서술”, “국제정치와 역사교육”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병헌 소장(국사교과서연구소)은 최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는 『조일수호조규』(속칭 강화도조약)의 왜곡에서 시작되었다고 진단하였다. 김 소장은 이 조약은 7년 동안 단절되었던 관계를 재개함과 동시에 국제법에 따른 무역을 개시하기 위한 통상 조약으로 애초에 유·불리가 있을 뿐, 평등이나 불평등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평등 조약으로 가르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조선이 최초로 세계 무역 시장에 진입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 조약임에도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남조선 당국자가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 북녘의 ‘그 녀석’이 엊그제 신형 ‘단도미사일’을 동해(東海)에 꼴아박는, 그 무슨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무력시위(武力示威)”를 현지 지도한 뒤에 짖어댔다고 한다. 이 나라 ‘국민의 군대’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진행하고, 양키군대와 연례적인 연합군사훈련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한 반응이란다. 더럭 겁은 나는데 달리 화풀이할만한 데는 없으니, 만만한 남녘 ‘거간꾼’과 그 언저리들에게 듣고 보라고 길길이 날뛰는 형국이다. 달리 표현하면, 간(肝)이 콩알만 해져서 간(肝)이 배 밖에 나온 듯이 발광(發狂)하는 돼지의 모습이라고나 할까.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기한 것은, ‘당사자’로 지목받은 오지랖 넓은 ‘거간꾼’과 “호전적”(好戰的)이라는 ‘국민의 군대’의 처신이다. 그 무슨 ‘9·19 군사합의’에 스스로 손발을 묶은 채, 그 돼지의 붉은 눈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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