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관련 용역 입찰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한다. 모집인원은 총21명(예비인원 7명) 이며, 모집분야는 학생인권 및 아동인권 관련분야다. ■ 위원자격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제외) ❍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학에서 해당분야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모집기간 : 2019.6.20.(목)∼6.27.(목) 17:00까지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1부[붙임 서식1, 2]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 작성 제출 예정 ❍ 제출방법 : 공문(비공개) 또는 이메일(E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서울특별시 학원설립 운영 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시하였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학원운영자가 별도 발행한 영수증을 인정하지 않고(8조2), 두째, 학원직원인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에 강사를 추가하고채용과 해임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별지2,3호 양식)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규칙(조례)개정은 영수증발행 범위를 축소함으로서 학원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규직원이 아닌 강사까지 채용과 해임까지 강제로 관여하게끔 하는 조항이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일 근무로 인한 학원매출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에 고통받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학원들의 지속적인 폐원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된 규칙은 아래 첨부문서등록에 저장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 공공급식 식기세척기 구매를 특정업체 제품 강매하는 납품비리 의혹"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및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자격 없어..." 서울시 교육위원인 여명 시의원(교육의원)은 6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공공무상급식에 필요한 조리기구를 특정업체 제품으로 강매하도록 조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여 의원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2,500-3,000만원 상당 고가의 ‘스마트세척기’ 전부가 특정 업체인 'ㄷ' 사의 제품으로만 구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ㄷ’ 사는 1,000만원 이상 급식조리기구의 30%, 전체 서울시 학교 세척기의 75% 점유하고, 최근 3년간 이 회사 스마트 세척기를 고가에 구매한 학교는 74개교(이중 70개교가 공립)였다고 한다. 이중 몇몇 학교는 식기세척기를 구매하려고 교육청에 예산 신청서를 보내니 담당부서에서 제품사양을 변경하면서 특정업체 'ㄷ' 사양의 스마트세척기 가격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에게 전달된 학교 현장 제보에 의하면, ‘가성비가 좋은 타사의 제품이 있음에도 굳이 (교육청에서) 현장 답사를 나온 모 팀장(서울시교육청)이
제5차 자유경제·교육포럼 세미나(4월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김행범 교수는 『사회주의체제와 유치원 교육』 제목의 토론에서 "교육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유재"라는 교육의 경제학적 성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방, 경찰 등은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급되어야 하는 비배제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경쟁적으로 소비하는 공공서비스다. 이처럼 비배제성·비경쟁성을 가진 공공재의 경우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 정부나 법률에 의해 엄격히 통제 또는 관리되게 마련이다. 김교수는 인간 개인의 학습은 다양한 능력과 소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서비스는 개인 맞춤형이어야 하고 따라서 교육을 선택하는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배제적이고 경쟁적'이라는 것이다. 즉 '배제불가능성·소비의 비경합성'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는 공공재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교수는 교육을 공공재로 주장했던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 "바보 같은 말이다. 경제학 원론 공부 좀 하라."고 하면서, "『교육= 공공재』라는 말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고 국가가 통제 운영하려는 방식은 사회주의
"2018년 『탈 대한민국』으로 보는 기업의 해외투자 신고건수 물경 42.8% 증가" "외국인 투자자는 대한민국이 매력적인투자처로 보지 않아" 지식경제부와 한극은행 통계에 의하면, 현 정부들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신고건수는 큰 폭으로 늘고, 외국인은 국내 투자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환경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2015년에는 8,898개이었으며, 탄핵정국인 2016년는 해외투자 신고건수는9,799건으로 전년대비 ▲10.1%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는 11,470건으로 2015년 대비 ▲28.9%로 본격적인 탈대한민국 현상이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2015년 대비 물경 ▲42.8% 증가하는 탈대한민국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정국과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정책으로 인해 국내 투자환경이 매우 불안하고 위기 속으로 침몰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인한 민주노총의 지속적인 파업과 기업인에 대한 폭력사태를 올바르게 처리 못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이러한 사태를 더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국내투자신고건수는 2015년 2,697건, 2016
지난 6월5일(수)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이 주관하는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학부모와 교육관계시민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배보윤 변호사(전 헌법재판소공보관)가 ‘초등국정사회과 교과서의 위헌성’을 발제하였고, 여명 서울시의원은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지정 토론은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 류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과)였다. "헌법전문총 24단어를 수정하고,'겨레'와'우리'라는 북한식 표현을 수정하는 행위는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로 봐야..." "헌법전문 내용의 글자 수정은 반드시 국회동의를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배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현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대한민국건국(수립)’을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 수정한 점과 ‘학생들의 일반적 인격발현권’,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 ‘헌법상 교원지위에 따른 학생교육권’을 침해받았고, ‘국민주권’,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계속성을 훼손할 위험’ 및 ‘헌법의 핵심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교과서의 위헌성 때문에 “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정책은 논리적 모순은 물론 '오락가락 프레임' 만들기 여론 정책" 교육부, 교육청 및 여당이 최근 추진해 온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경영 방안을 철회했다. 박용진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사립유치원의 교육청감사시 지적사항을 비리로 과장해 발표하고 교육부가 특단의 정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해 "사립유치원 비리를 없애고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사립유치원 비리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학부모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일 학부모 등 관계자들 우려가 크다는 명목으로 국·공립유치원 경영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는 유아교육과 학생과 현직 유치원 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위탁경영반대연대' 회원 약 1800명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를 반영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하여, 그 동안 영유아의 학부모
서울시교육청이 장려하는 '상해시 홈스테이'에서 영어로 대화되지 않으며, 중국어(광둥어)는 필수 요건... 기대효과인 영어교육 기대 못해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 지난 2019. 5. 15(수)~2019. 5. 17(금), 2박3일 동안 중국 상해시 실험학교와 학생송출을 위한 협정체결을 위해 교장 1명(남), 부장교사 1(여)명을 출장시켰으며, 협정 체결 날자는 5월 16일(목) 오후 1시로 알려 졌다. 협정체결 후 학생 송출은 희망학생 중에서 학년 및 계열을 고려하여 사전 프로젝트계획서 평가(20%), 인성인터뷰(30%), 영어성적(30%), 상·벌점 합(10%), 학년부 평가(10%) 등을 테스트하여 선발한다고 한다.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본 서울시교육청과 상해실험학교와 협정서 체결이 첫째, 홈스테이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과의 직접 대면 체험으로 영어에 대한 학습 의욕 상승하고 둘째, 학생선발 과정 중 인터뷰를 포함하여 영어에 대한 학업 의욕 제고한다고 한다. 그러나 상해시 근처에서 대학시절 홈스테이를 했던 김모씨(현재 홍콩에서 유럽펀드회사 간부로 근무)에 의하면, 중국가정 내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중국어(광둥어)를 모르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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