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대북 식량지원을 반대·규탄하며 굴욕의 ‘갖다 바치기’... 이젠 중단해야지 다시 또 낡은 레코드판 돌아가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코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다. 꾸준히 불린다. 그리고 그걸 시비질하며 ‘돼지저금통’ 타령을 하게 될 이 글 또한 오래 된 축음기를 튼 형국이다.희미한 기억 속의 언제 적 보릿고개가 떠오르는 매년 이맘때면 들리는 노래다. 허긴 언제부터인지 시와 때를 가리질 않기도 한다. 비바람·홍수·가뭄에 결핵, 어떤 때는 회충과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들이댈 기세다. 이런 와중에 가장 잘 팔리는 상품... 바로 ‘인도주의’(人道主義)다.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해 공여하는 800만 달러 중 450만 달러는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수유부 등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에 투입된다고 임형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이 [5월] 30일 밝혔다...” 이거 말고도 또 있단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1010만 명 수준이고, 춘궁기가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가 다음 주에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t을 지원할 계획
"현 정부에서 군부 독재시절보다 더 심한 언론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6월 5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행동하는자유시민,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주최, 이언주 의원, 자유민주포럼 주관으로 "말도안되는 세상 마이크를 켜다"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의 1인 미디어 언론 탄압에 대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사회는 이언주의원(이언주TV 대표)이 맡았으며, 참가자는 영폴리TV, 대한민국청아대, 황태순TV, 문배일TV, 황태순TV 등 1인 미디어 유투브 대표 및 이인철변호사, 구주와변호사가 참가하여 현 정부의 언론탄압 사태에 대한 시태와 의견을 토로하였다. 이날 축사에서 김태훈 변호사(변호사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여 언론 핵심기능인 사회감시기능과 정부견제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탄생된 1인 미디어인 유투브까지 통제하고 있으며, 이런 통제는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정부 시 보다도 더 악랄한 언론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자인 이언주 의원(이언주TV대표)은 표현의 자유가 통제된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알리는 '토크콘서트'가 국회 내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다시 한 번 대북 식량지원을 반대·규탄하며 굴욕의 ‘갖다 바치기’... 이젠 중단해야지다시 또 낡은 레코드판 돌아가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코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다. 꾸준히 불린다. 그리고 그걸 시비질하며 ‘돼지저금통’ 타령을 하게 될 이 글 또한 오래 된 축음기를 튼 형국이다. 희미한 기억 속의 언제 적 보릿고개가 떠오르는 매년 이맘때면 들리는 노래다. 허긴 언제부터인지 시와 때를 가리질 않기도 한다. 비바람·홍수·가뭄에 결핵, 어떤 때는 회충과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들이댈 기세다. 이런 와중에 가장 잘 팔리는 상품... 바로 ‘인도주의’(人道主義)다.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해 공여하는 800만 달러 중 450만 달러는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수유부 등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에 투입된다고 임형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이 [5월] 30일 밝혔다...” 이거 말고도 또 있단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1010만 명 수준이고, 춘궁기가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가 다음 주에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t을 지원할 계
행동하는자유시민(공동대표 이병태 교수, 이언주 국회의원) 산하 미래교육의원회(위원장 김정욱)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되찾자"는 슬로건 아래 『학부모 중심의 차일드케어 지원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유아교육이나 보육에 관한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그 중심에는 부처별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익집단 간에 누가 더 기득권을 가져가는가가 논란의 쟁점이었다. 유보통합이 10여년 이상 논란이 되면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이다. 그럴 때마다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은 의제의 주요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관련단체들은 유아교육이나 보육의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실 이면에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국가예산을 더 배정받으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아 왔다. 이번 행동하는자유시민 미래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양육, 보육, 유아교육에 대해 그들이 모두 금기시 하는 교육소비자(학부모.학생) 중심의 접근을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발제자인 김정호 대표(김정호 경제tv, 전 연세대 교수)는 교육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이다. 대한민국 교육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파산 상태에 이른지 오래다. 오로지 세금으로
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 프레임으로 모는 정부의 속 내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민주화는 학부모에게 교육주권을 돌려 주는 것. 오늘(5월 28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부모중심의 차일드케어 지원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많은 학부모와 교육관계 시민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언주 의원, 자유민주포럼, 행동하는자유시민 등이 주최,행동하는자유시민미래교육위원회가 주관하고,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생명인권학부모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및 외국어교육협의회가 후원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에 의하면, 이번 토론회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참석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관계 공무원들은 거부했다고 한다. 행동하는시민 공동대표인 이병태 교수(카이스트)는 “교육민주화란 교육의 주권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진 것이지,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자치와 교육민주화는 교육 주체인 학부모나 학생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와 공무원을 위한 시스템이다”고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한 기업인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여명 서울시 의원(교육위원)은 6월5일(수) 16:00~18:00시 까지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의 위헌성과 출판독점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배보윤(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초등학교교과서의 위헌성 문제를 여명 의원이 소수 출판사의 출판권 독점문제에 대한 발제를 하고,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와 류석춘교수(연세대 사회학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교육부가 2022년 3-6학년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검인정체제 전환을 발표 했지만,역사를 바라보는 이념 논쟁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초등 국정교과서 내용의 위헌성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출판에는 국민의 세금 2,200억이 집행되는 만큼 공정한 경쟁에 의한 입찰이 되어야 하나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소수의 출판사들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입찰권을 독점해온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문의: myeo9117@gmail.com, 02-2180-8275)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비리교수의 온상인가? 그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나?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월)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미성년 논문 부정(대학입시에 이용)관련 15개 대학에 대해 특별 감사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별 감사 대상대학은 ①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②조사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③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15개 대학들이 우선 대상이다. 비리 교수가 소속된 대학은 15개 대학중 국립대가 9개로 국내 최고의 명문 서울대를 비롯해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시립대(서울시), 전남대, 전북대, 한국교원대 등이며, 사립대는 성균관대를 비롯 국민대, 단국대, 세종대, 연세대, 중앙대 등이었다(가나다순) 교육부 특별조사는 5월말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에
관련법 개정없이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강행. 교육부는 지난 5. 20.(월)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에듀파인 적용 현황,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추진 현황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과제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2019년에 에듀파인(회계시스템)을 강제의무 도입한 사립유치원이 568개, 참여 희망유치원이 751개원 등 총 1,319개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 올해 3월 개원을 완료한 국공립 유치원은 총 702학급이며, 현재,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해 내년 3월 40개원 내외(학급기준 240개 잠정)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계획이나, 1개 유치원 개원시 한 곳당 20억의 예산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800억의 추가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재정지원을 통한 공영형 유치원도 ‘19년 하반기 30개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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