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스토리텔링』 반박보다, 일본 젤리 방사능說 등에 과학적 실험하는 대학생들... 요즘 원자력 학계에서는 탈원전 정책만큼이나 무지한 원자력에 대한 가짜 뉴스와 싸우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17년부터 소셜미디어에 '원바로'(원자력 바로 알기)를 운영 중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박사는 "인터넷에 원전과 관련된 거짓말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고 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에세 과학적 근거없거나 수천% 과장해서 만든 가짜 뉴스가 범람하자 원자력공학을 배우는 대학생들이나섰다. 세종대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은 작년 말 'NEVI' (Nuclear Engineering Villain)의 동아리를 만들었고 원전과 관련해 가짜 뉴스를 검증하는 단체다.회원들은 매주 인터넷에 올라온 원전 관련 기사나 글 가운데 사실과 다른 사례를 골라 실험과 분석을 한 후 이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 NEVI 회원인 세종대생 홍우성(26)씨는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에서 신규 암 환자가 100만명으로 늘었다"는 괴담과 작년 6월 소셜미디어에한 인터넷 매체가 쓴 '일본산 젤리 절대 먹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기사는과학적 근거없는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홍씨는
무차별 복지 수요를 폭탄 세금징수로국민 생활 더 팍팍해 져...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租稅)부담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증가 폭도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세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32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증가율이 작년 경제성장률(2.7%)의 3.4배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았다.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이란 경상 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국세는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 늘어 난 293조6000억원, 지방세는 3조9000억원 증가한 84조3000억원(잠정)이었다. 이에 따라 총세입을 작년 국내 총생산 1782조2689억원(한국은행 잠정)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1.2%를 기록했다. 전년(20.0%)보다 1.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10년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남북 협력 필요성을 북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북녘의 돼지가 남녘으로 내려올 확률은 얼마나? 그 무슨 ‘답방’만 아니면, 열병(熱病) 차단! “이병률[罹病率 : 감염된 동물의 비율]이 높고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전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눈물·침·분변(糞便)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는데, 잠복 기간은 약 4∼19일이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고열[40.5~42℃], 식욕부진, 기립불능, 구토, 피부 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보통 10일 이내에 폐사한다.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에 대해 인터넷 사전을 뒤져봤다. 수의학(獸醫學) 전문지식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그리고 몇몇 일간지에서 이런 기사가 눈에 띈다. = 정부가 최근 중국·베트남·몽골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과 관련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월]1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경제정책 개혁등 특단 없으면, 현정부말인 2021년에는 경제성장율 2.1%로 예측... "역대 정부중 경제성장율 가장 낮아... IMF시기인 DJ정부보다 1.8% 더 낮아"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 조선일보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1년 전인 작년 4월엔 올해 한국 경제가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 새 네 번에 걸쳐 성장 전망치를 0.4%포인트(2.5%)나 낮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우리나라 경제가 2.5% 성장한다면 2.3%에 그쳤던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의 침체와 수출경쟁략 약화, 소득경제성장 지속 등 악재가 많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해선 민간 경제 전문가들도 성장의 외발 엔진인 수출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다, 지난달 말에 발표된 2월 생산·투자·소비 지표들도 모두 큰 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은은 경기회복 낙관론, 그러나 국내경제연구소와 S&P(2.4%)와 무디스(2.1%)로 비관적... 한
서울대 박상인교수 "현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한) 중남미형 좌파 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학계, 언론, 진보 시민단체 인사 8명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에 관심이 없고 남북문제 같은 정치적 문제로만 득점하려 한다"면서"주류 경제학계에서 나오는 반대의 목소리도 이 정부 핵심부는 귓등으로 듣는다"고 현 여당을 가리켜 '중남미형 좌파 정당'이라고 했다. 조진만 교수(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는 "적폐 청산을 외치며 집권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과 여당이 최근 야당과 갈등하며 독자적 조치를 단행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폭등시켰던 이들이 현재 청와대 핵심으로 있다"고 비판하면서,"부동산 투기 등 '불
여명의원(서울시 교육위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성과도 없고 가성비 제로인 '서울시 제로페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여 의원의 서울시 제로페이 재검토 요청에 대한 글 전문을 올리면 아래와 같다. <페이스북 전문>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가 무슨 제로페이 다단계 회사입니까?" 온 세상이 제로페이입니다. 서울시가 제로페이 활성화에 쓴 예산은 총 46억원. 그 결과 현재까지 가맹점 12만곳 확보, 전국민이 알게됨. 역시 '마케팅=돈' 입증한 서울시 입니다. 그럼 실적은 어떠할까요? 사전에 서울시에 '제로페이 월별 결제 건수' 자료로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우리는 그런 자료 없다' 고 해서 기 보도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지난 1월 제로페이 가입 가맹점 4만 여곳의 소비자 결제건수는 8000건에 그쳤습니다. 가맹점 수보다 결제건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 그래서인지 서울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공공기관 법인카드,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인 구 의원님들까지 제로페이 실적올리기에 동원하기 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5급 사무관 이상 10만원, 몇몇 자치구의 구의원 님들의 복지포인트 5만원이 제로페이 의무 사용 금액으로
‘북녘의 핵무기 포기’... 그건 크게 상관없다? ‘지성감돈’(至誠感豚)의 심정으로 한 번 더? ‘스톡홀롬 증후군’ 떠올리는 국민들도 있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한 자리였다...” 이 나라 ‘국민’(國民)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누구로부터 개돼지 취급을 받아 온 ‘백성’(百姓)들까지도 의아해 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에 대해 그저 감탄하고 있다. “컵라면 끓일 참도 안 되는 그 2분간에 허심탄회(虛心坦懷)한 대화를 나누다니...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니...” 맞다. 불확실성은 제거 됐지 싶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일단 확실히 물 건너 갔고, 그 무슨 ‘미-북 간의 굳 이너프 딜’이라는 알쏭달쏭한 용어도 인구(人口)에 오르내리지 않을 듯하다. 그렇게 오매불망(寤寐不忘) 자가발전(自家發電)했던 ‘대북 제재 완화·해제’는 거의 개무시 당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 “무기 구매 감사!” 건은 논외로 치자. 양키나라 ‘도’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막대한 실업예산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은 오히려 증가 현상. 실업대책은 마이너스 정책인가? OECD 통계에의하면, 2019년 1,2월 평균 실업율은 OECD 국가 평균이 5.25%로 2016년에 비해 ▽1.05% 감소하고있으며, 미국은 2016년4.90%에서 2019년에3.90%로 ▽1%감소, 이웃 나라인 일본은 2016년 3.1%에서 2019년은 2.4%로 ▽0.7% 감소했다. 반면,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2016년 3.7%에서 2019년 4.10%로 오히려△0.4%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대조적이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실업률 추세선이 부정적 결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들어 최저임금상승 정책과 매년 20조 이상실업구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을 감안할 때,정부의 실업대책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실업대책 예산이 새고 있지 않은 가에 대한 지적도 있다. OECD 주요 국가들은 실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만 실업자수 증가... 2017년 실업자 수를 기준(100)으로 할 때, OECD평균, EU국가, 미국, 일본 등 국가는 모두 100 이하로 실업자가 2017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우리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