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 대변인’ 논란... 그 블랙 코미디의 진실은? ‘국가 원수 모독’인가, ‘국가의 원수 모독’인가... 팍팍한 세태에도 웃음 선사한 ‘국개’분들께 박수를...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국제연합’ 총회에서 연설이 있었다. 그리고 양키나라 통신사의 보도가 있었다. 이름도 부르기 어렵다. ‘블룸버그’...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 73회 UN총회에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지만, 그의 찬사를 노래 부르는 사실상 그의 대변인,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을 참석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수석 대변인...” 다시 그리고...이 나라 외교사(外交史)에 길이 남을 ‘업적
‘그 녀석’의 의중이 재삼 확인됐다, 그리고... “북녘 핵 포기의 지름길은 ‘돼지 멱따기’ 뿐”... 여론 급등 “한미 군 당국은 영변 이외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북한 서부지방인 황해북도와 평안북도에 각각 1곳씩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이외에 추가 발견한 대규모 우라늄 농축 핵시설에 대해 얘기했다고 한다. 이에 북한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엊그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매우 드라마틱(dramatic)하게 막(幕)을 내린 ‘비핵화 사기극’을 둘러싼 이런저런 소문과 뉴스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허구 많은 그것들 중에 유독 위의 기사(記事) 조각들이 눈길을 끄는 건 아무래도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일 듯하다. 가짜 뉴스가 아니라면... 그간, 즉 그 무슨 ‘정상회담’ 또는 ‘수뇌회담’이 남-북 간에, 미-북 간에 열리고 조선반도가 됐건 한반도가 됐건 ‘비핵화’를 “약속했다”거나 “하겠다”는 떼창이 드높던 시절에도 ‘북녘의 비핵화’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준비된 핵무기’[備核化]를 ‘깊숙이 꼬불치고’[秘核化], 나아가서 ‘그 질(質)과 양(量)을 늘
정부측, 사립유치원 비영리교육기관이라는 주장 ...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은 상호 모순 지난달 2월 28일 전국 3000여개 사립 유치원 모임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국가 운영 회계시스템 도입에 반발하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3월 4일로 예정된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유총의 발표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선언한 데 대해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사실상 집단 휴업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체 사립유치원 3천906곳 중에서 70%가량 조사한 결과, 1일 0시 기준으로 164곳만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치는 아직 가변적"이라면서 지역별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치원이 가장 많이 있는 경기도가 개학연기 유치원도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시·도와 교육부가 공동 수집해서 공정거래위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학 일을 늦추는 것도 수
-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품목은 전체 농산물의 1%에도 못 미쳐 - "잔류농약 검출된 친환경농산물을 폐기되지 않고 어린이집 배달"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부지기지수로 드러나 - 어린이집 차액 지원금의 두 배로 센터운영비 물 쓰듯 펑펑 - 지원금을 급식비에 쓰지 않고 실제로는 운영보조금으로 대체 전용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비 차액지원사업인 도농상생공공급식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교육감시단)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양(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으로 강동구 공공급식지원 실태조사에 참여한 결과 그동안 지적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보다 배꼽이 큰 운영비.... 어린이 급식개선 지원금보다 센터운영비가 2억8000만원 더 들어" 서울시 강동구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120곳에 월평균 약3천5백만원(년 4억2000만원)의 차액을 지원하면서 센터를 운영·유지하는 데만 연간 약7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급식 지원비보다 센터를 유지·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사실
"2019년 3월 현재 초등학교 34%, 중학교 35%, 고등학교 72%, 기타 13%의 가맹율로 학부모에게 실익 없어..." 지난 2월 26일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신용카드 납부는 ’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되며,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하다. <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가맹점 월 수수료(월정액) > 학교별 학생수 학교급 1~100명 101~300명 301~500명 501~800명
‘부국강병’의 다짐은 찾아 볼 수가 없고... 건국 대통령은 하찮은 존재로 취급. 그리고 ‘건국’을 반대한 인물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날[2월 26일]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가진 것은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무회의에 앞서 백범 김구 선생 묘소,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 묘역, 안중근 의사 묘역, 임정 요인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독립운동사에서 ‘김구 선생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누가 뭐래도 으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크게 존경받아야 한다. 그러나 ‘1948년 8월15일 건국된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결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없다. 1948년 4월19일부터 평양에서 열렸던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와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즉 ‘남북협상’은 “대한민국 건국 반대”가 목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협상에 참여한 ‘김구 선생님’은 이른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고 이 땅 전역에 걸쳐 붉은 정권을 세우려는 북녘 ‘천출맹장’(賤出盲腸)에게 농락당하는 신세가 되고
"역대 정부중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가장 부패한 정부로 평가" 국제투명성기구는 2018년 세계투명성지수(CPI)를 발표했다. 투명성지수는 국가의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말하는 것으로 100점만점으로 산정한다. CPI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없는 국가로 판정하며, 점수가 낮을 수록 국가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57점으로 전년대비 3점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낙제점을 못 벗어나고 있다. 역대정권별로 평가하면, 민주화 정권인 김영상정부와 김대중정부가 가장 부패가 많다고 평가 받고 있었으며, 역시 민주화 정부인 노무현 정부가 그 다음, 그리고 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 순으로 CPI점수가 높게 평가 받았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2년평균값(55점)으로 이명박정부의 평균값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 모두 국가 청렴도가 낙제점(F학점)으로 사회전반의 부패를 더 척결해야 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OECD 평균인 68.3에 비해 11.3점이 모자른 중하위권 국가로 평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OECD 국가로 비교하며, 총 35개 국가중 29위로 OECD 평균 68.3에 비해 11.3점이 미달되 여전히 부패척결이 시급한 것으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한 JTBC와 동아닷컴의 오보에 대해 잘못된 기사 내용 삭제 또는 반론보도 게재해야..." 2월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잘못된 기사인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일가 행사에 학생동원...추가 비리도』라는 기사와 관련,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했고, 공연장소는 술자리가 아니었으며, 학생들에게 섹시하게 공연하라고 주문한 적이 없다』라는 학교측 주장이 반론으로 받아들여지는 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중재위는 JTBC는 반론보도를, 동아 닷컴에 대해서는 기사전체를 삭제함과 더불어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되면 1일 50만원을 학교에 지급하라고 조정하였으며, JTBC와 동아닷컴도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이날 조정합의된 내용은 우리나라 굴지의 언론사인 JTBC와 동아닷컴 관계자와 학교 교장 및 관계자가 직접 출두하여 상호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된 JTBC의 반론보도는 "2월22일 정오부터 인터넷 사회면 초기화면(5번째 이내)에 24시간동안 게재하며...(중략)...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 되도록 한다"하였다. 이는 잘못된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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