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2월 19일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한 KBS추적60분의 편향보도와 서울시교육청의 표적감사 불공정성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날 논평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는 일부 학교정책에 불만을 가진 몇몇 교사가 민원으로 시작된 것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진위를 정확하지 파악하지 못하고 공연예술고를 일방적으로 비리학교로 매도한 서울시 교육청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감시단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죽이기 표적감사 사례로 동구학원 및 충암고의 조작감사를 제시했는데, 이 두학교는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에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충격적인 조작사건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하고, 감사원의 직책을 남용한 감사관에 대한 징계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특히, 교육단체가 운영하는 K모 보험회사 시상식과 만찬 자리에서 공연한 것을 『술자리』로 매도한 KBS추적60분 등 일부 언론사들의 엘로저널리즘(선정주의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그리고 감시단은 이러한 사건의 문제점을 야기한 학교당국의 행정미숙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이날 국가교육감시단이 발표한 성명서 내
2월 19일(한국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쿠바, 리카라과 등 남미출신이 많은 마이애미의 ‘플로리다 국제대학’에서 연설했다.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예상되어 주목을 끌었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마두로를 지지하는 베네수엘라 군부와 지도부에게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추구하지만 모든 옵션이 열려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베네수엘라 군대와 그 지도부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당신들이 이 길을 선택한다면, 베네수엘라 국민 모두의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We seek a peaceful transition of power, but all options are open. (Applause.) We want to restore Venezuelan democracy, and we believe that the Venezuelan military and its leadership have a vital role to play in this
"회계시스템 늦장 공개로 인한 교육 미비로 3월 1일 적용에 문제점 노출 가능성 높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유치원(581개원, 2018.10월 공시기준)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 예정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월 18일 공개했다. 에듀파인 3월 도입에 앞서,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기능을 개선하였다.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수입 및 지출관리를 하게 된다.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원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국고지원금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수익자부담경비를 혼용·집행하게 된다. 대금 지급시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할 수 있으며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장부 및 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약 20여개의 시나리오를 제공할 예정이며, 클린재정 목록에 부적정으로 추출된 경우 소명도 가능하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5개 회
“상하이가 천지개벽됐다!” 북녘의 독재정권을 세습한 ‘백도혈통’(百盜血統)의 ‘식견(食見)있는 지도자(脂盜者)’가 2001년 1월 뛔국의 상하이(上海)를 방문했다. 이른바 ‘개혁·개방’으로 급속히 발전한 뛔국 경제의 현장을 보고 이렇게 짖어댔다. 그리고 “상하이의 눈부신 발전상을 보니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그 무슨 어록(語錄)까지 남겼다고 한다. 당시 ‘햇볕’을 숭배하던 이 나라 얼치기 정치인·지식인 등등과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어댔다. 물론 국제사회의도 크게 주목했다.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의사가 있다”며 김칫국을 사발 째 들이켰다. 마침 그 전년 6월에 이른바 ‘평양 상봉’, 즉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기에 더더욱 그랬을 듯하다. 그러나... 18년여가 지난 지금 돌이켜 보건대, 그 ‘지도자’(脂盜者)의 의중이 과연 ‘개혁·개방’에 있었을까? 왜 “천지개벽”을 입에 올렸을까?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추론이다. 과연 궤변일지...애비로부터 독재정권을 물려받은 그는 흔들리는 권력을 틀어쥐기 위해 2∽300만명의 인민, 특히 적대계층을 기획(企劃) 아사(餓死)시켰다. 그리고 ‘평양 상봉’을 통해 남녘으로부터 막대한 조공(朝貢)과 함께, ‘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의 대부분이 삼정전자를 포함한 그룹사로 밝혀져" 한국능률협회는 2019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능률협회는 지난 14년간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해 왔으며, 전체산업중 30개 기업과 각 부문별 1위기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애널리스트와 일반국민 10,000명을 조사대상으로 올해에는 혁신능력, 주주가치, 직원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이미지가치 등 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기업중 종합점수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으며, 2위는 LG전자, 3위는 유한양행, 4위는 SK하이넥스, 5위는 유한킴벌리, 6위 SK그룹의 카카오, 7위는 현대자동차, 8위는 인천공항공사, 9위는 LG화학, 10위는 포스코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30개 기업중 매출10조 이상(공정거래위원회 기준) 그룹사 분포를 보면, 전체기업중 총16개 그룹사 기업이"국민이 존경하는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미국지사 및 미국합작기업이 3개, 공기업 및 준공기업이 4개 등으로 나타났다. 그룹사 별로는 삼성그룹이 4개사로 가장 많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있으며, LG그룹과 SK그룹이 3개사,현대자동차그룹, 신세계그룹, 신
2월15일 「KBS추적60분」 공영방송 기본원칙인 "균형의 원칙(Principle of Balance)" 위배!!! 「KBS추적60분」은 1983년부터 방영하기 시작한 KBS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탐사보도를 통해 사회의 이슈나 다양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다루고 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MBC PD수첩」과 쌍벽을 이루면서 공정성과 균형 잡힌 방송보도로 공영방송의 원칙을 준수하는 명성을 쌓아 왔다. 지난 2월 15일 「KBS추적60분」은 그동안 명성을 지켜 온 추적60분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부는 예술계 교수와 제자간의 부조리를 적발하고 고발하는 내용이며, 2부에서는 서울의 모 공연예술 사립고등학교의 문제를 다루었다. 본 보는 「KBS추적60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차 공연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취재한 결과 KBS 방송보도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팩트를 발견하였다. 「KBS추적60분팀」은 금년 1월 하순경 공연예술고등학교 박재련 교장에게 구체적 내용도 고지하지 않은 채 전화인터뷰 요청하였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을 받은 박 교장은 당시 유선 상으로 거절하였으며, 1월 31일 에 KBS가 공식적으로 인터뷰 요
"사립유치원 총 1200개소 매각 희망, 모두 국가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주장." 한유총(한국유치원연합회)은 지난 2월 15일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일괄 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공약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과 교육부 사이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매입 요구 공문을 보냈다. 한유총은 해당 자료에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면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진행된 한유총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00개 유치원이 매각을 희망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00개의 유치원이 매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남이 194개소로 그다음은 경기가 178개소, 대전 169개소, 부산 139개소, 서울 106개소, 인천 84개소, 경북 72개소 등이다. 한유총은 “유치원당 원아 수 평균치를 적용해 계산하면 (매각 희망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17만명 정도”라면서 “국가가 매각 희망 유치원을 모두 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40%를 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이 정부에 매입 요구한 유치원은 ‘원아가 줄어 운영이 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만 늘리는 서울시교육청 정책" 서울시교육청(제2019-29호)은 지난 1월 2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번 개정이유는 2019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161명을 증원하고 (기존7,255명 → 개정 7,416명)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134명 증원(기존 6,759명 → 개정 6,893명)하고 그리고 교육전문직원 정원 을 27명 증원(기존 491명 → 개정 518명)하였다.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동현황을 보면 일반직 정원이 134명(기존 6,761명 → 개정 6,895명), 5급 이하 증원이 134명(기존 6,679명 → 개정 6,813명), 특정직 정원이 27명(기존 491명 → 개정 518명),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7명(기존 441명 → 개정 46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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