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은 합의를 달성할 좋은 기회를 가졌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김정은]는 북한이 처한 상황에 지친 것 같다... 그는 북한을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 즉 북한을 세계 가장 위대한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핵무기로, 현재 진행 중인 핵무기 [개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양키나라 ‘도’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밝혔다. 오는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위의 토막글 모음은 그 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밝히기 며칠 전에 그 나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떠벌린 말씀이라고 한다. 물론 다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두고 여러 말과 보도들이 나돌고 있지만, 이 나라 ‘국민’들은 한마디로 착잡하다.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대국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로 북녘의 세습독재자를 꼬셔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그러나 ‘인민들이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사는 경제대국’을 북녘 세습독재자가 진정 원할까? 단언컨대, 아니다! 이미 ‘배부르고 등 따스한’ 인민들이 다음에 갖게 될 욕구가 어떤 종류이며 그 끝은 어떻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가 해제된들, 북남경협[이른바 약탈주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서 교장 되러면 전교조 가입해야" 서울교육청이 최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8명을 선출하였는 데 이중 7명이 전교조 소속교사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교사의 교장 진출통로라는 지적이 있었는 데, 이번 전교조 교사들이 싹쓸이 한 교장 임명에서 증명된 셈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시절 도입된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는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도입 목적이 능력있는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부장→교감→교장의 순으로 임명되는 공무원 관례를 없애는 제도로 당시 수 많은 교육자들로부터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제도는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1차 심사를 통해 3배수를 선정하고 교육지원청이 2차심사(면접)해 1~2위 후보만 교육청에 올리고 교육감이 이중 1명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그러나 1차 심사에서 전교조 교사 비율이 많은 학교인 경우와 학교 특성상 교사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부모가 심사하는 등은 "전교조 교사 아니면 1차 심사에서 통과할 수 없다"는 문제와 학부모 몇 명이 학부
북한의 도로는 철도를 보조하는 운송수단으로 150~200㎞ 내 단거리 수송을 중심이며,수송분담률이 약 12% 이다. 북한의 도로망은 H자형 간선망을 가지고 있고, 서해안, 동해안, 동서연결, 북부내륙축, 동서국경축 등 5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서해축은 개성, 평양, 신의주 등 대도시를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단동~심양까지 연계가 가능하고, 동해축은 청진~나선~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계가 가능하다 북한도로는 고속도로와 6급도로로 구분되며, 2016년 기준 북한의 도로 총 연장은 26,176㎞으로 대한민국(108,780㎞) 대비 약 24% 수준이다. 그러나 포장률을 고려할 때 남북한 도로시설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평양~원산, 평양~개성, 평양~향산, 평양~남포, 원산~은정리, 평양~강동 등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하 는 고속도로의 경우 4차로 이상으로 포장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도로 포장률은 8~10%로 매우 열악하다. 주행속도는 시설낙후로 인하여 50㎞/h로 제한적이다. 도로연장의 경우 대한민국이 북한의 4배 수준, 고속도로의 경우 6배 수준에 이르며 자동차의 경우 대한민국이 북한의 약 77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2019년 자사고 평가기준은 위헌"이라는 헌법적 해석이 나와... "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자사고 학부형, 자사고 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에 대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발제는 이성호교수(중앙대 교육학과 교수)가오세목 회장(자율형사립고등학교연합회), 이성희과장(교육부 혁신교육정책과), 백성호교장(한가람고), 양영유교육정문기자(중앙선데이), 이명웅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발제자인 이성호교수는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 그리고 장래의 진로, 지역적 특수성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만족하는 자사고가 필요하다면서 학생선발은 평등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상대책이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의 자사고폐지정책은 국가 폭력이므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즉시 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오세목회장은 2019년 자사고 평가계획은 실질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정치적·이념적 의지인반교육적 기준이라 혹평하면서 현정부가 공교육의 실패를 자사고 탓으로돌리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오
건국 방해세력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다니... 이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한 사람의 정치사상은 그의 역사관에 결정적 요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낸 의열단 단장 김원봉조차 독립유공자로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보훈의 현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원봉 등 독립유공자로 평가되어야 할 독립운동가들에게 적정 서훈을 함으로써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엊그제 아무개 일간신문 기사 중 일부다. 지난해 전(前) 정권의 적폐 청산을 내걸고 발족했던 ‘보훈혁신위원회’가 이 나라 ‘국가보훈처’에 권고한 내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보도다. 가짜뉴스는 아닌 듯하다. 그런데... 이 땅의 사회·공산주의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부터 남녘에도 ‘인민공화국’을 세우려다가 실패하자, 쏘련의 괴뢰가 되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 급기야는 천신만고 끝에 건국된 신생 대한민국을 없애고자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다. 김원봉·박헌영 등은 ‘백도혈통(百盜血統)의 시조(始祖)’라는 이 민족 ‘만악(萬惡)의 근원(根源)’과 함께 전쟁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8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총 33,921건의 지원을 실시했고,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지원센터는 2018년 4월 30일 운영을 시작하였고,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지원센터 운영 실적은 전년도 말까지 8개월 동안 총 2,379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접수해 총 33,921건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삭제 지원은 28,879건이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5,687건 중 유포피해가 2,267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1,699건(2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포 피해 총 2,267건 중 1,282건(56.6%)은 피해자가 피해영상이 제작된 것을 몰랐던 불법촬영(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이었으며, 나머지 985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얽힌 불편한 진실 李 竹 / 時事論評家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공장을 점검하겠다며 방북(訪北)을 신청했지만, 또 다시 유보되었다고 한다. “미국 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언론들의 보도다. 북녘의 ‘비핵화’(非核化)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키나라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반증이랄까. 이에 대해... “북남협력사업은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자주적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 외세가 강요하는 ‘대북정책 공조’는 북남관계 개선에 나서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간섭하고 압력을 강하기 위한 것... 북남협력사업에 그 어떤 외세도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북녘의 로동신문이 짖어댔단다. 이쯤에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보자. 과연 북녘의 ‘비핵화’, 그것도 ‘완전한 비핵화’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까? ‘대북 제재’ 일부 또는 전부 해제가 북녘 세습독재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른바 ‘당근’을 주면, 이를 테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의 대북 퍼주기를 본격화하면 북녘이 핵무기를 내려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까? 많은 국민들은 여
"김정일, 김정은 정권, 북한정부를 수립한 김일성 시절보다 경제사정이 더 나빠" 한국은행에서 1991년부터 UN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적용하여 북한의 국민 소득 및 경제성장률, 주요 거시경제 통계 등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추이는 김일성 정권인 1989년을 100으로 볼 때, 김정일 정권 및 김정은 정권 모두 1989년보다 못한 GDP 성장 율을 보이고 있다. 경제분석가에 의하면, 북한경제의 2017년, 2016년 성장율을감안 시 2018년, 2019년의 북한의 경제는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더 악화될 것으로분석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 성장율 지표로 볼 경우, 김일성 정권의 말기인1990에 ▽-4.3%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김일성의 사망시점인 1991년 12월 시점으로 ▽-4.4%, 김정일 정권의 첫째년도인 1992년에는 최악의 경제성장율인 ▽-7.1%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마이너스(-)성장율은 1998년 대한민국의 김대중정부의 대북지원이 시작된 후 1998년에는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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