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인 2019년 1월 3일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건물에 대한 석면관리 조례를 공포하였다.이 조례는 1990년 이전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교육시설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할 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 및 석면공사계획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공포한 조례는 이미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교육부에서 입법 시행중인「교육환경보호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의해이미 명문화된 것으로서울시 교육청이 조례에서 다시 공포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건출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인허가를 받는 것과 동시에관할 서울시 산하 교육지원청에 중복으로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일선 교육행정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포한 별도 조례로관할 구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이중으로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 가득이나 행정수요의 폭발로 행정실 직원의 업무가가중된 현실에서수 많은 공문에 대한 접수 및 결과 보고 등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관할 지원청에 신고 및 관리감독 받아야 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에 등록되어 있음.
10곳 매입형 유치원의 국·공립화, 학부모 요구에 턱 없이 모자른 생색내기(?) 서울시교육청이 진행 중인 매입형유치원 추진계획에 의거 총 51개 사립유치원이 공모에 응하였으나 이 중 13개 유치원은 결격사유로 평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에서 확인한 서울시교육청 내부자료에 의하면 6학급 미만 등 신청기준 미충족 6개 유치원, 경고 이상 행정처분 1개 유치원, 감사처분 미이행 2개 유치원, 폐원예고 및 모집중단 4개 유치원, 이상 13개 유치원이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방문 및 두차례의 심의를 거쳐 38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15일까지 완료하였고, 그 평가 결과를 담은 심의 자료를 지난 18일 교육부 유아교육과에 제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정투자심사 의뢰를 받은 서울시의회는 6월말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사립유치원을 매입형유치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가 7월 본회의에서 교명제정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 선정된 10개 사립유치원은 2019년 9월과 2020년 3월 두차례로 나누어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하게 된다.
"혁신학교 고교생, 일반학교 고교생과 비교시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3배 높아" 교육부에 따르면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고 프로젝트 수업을 중시하는 '민주시민학교'(가칭)가 2019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기존의 강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돕는 학교 모델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51개교에서 민주시민학교를 시범 운영한 후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민주시민학교'가 기존에 전교조 교육감들이 도입한 '혁신학교'와 비슷한 모델이라고 하면서, 여러 면에서 2009년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시절 도입한 혁신학교와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혁신학교는 토론·참여식 수업을 하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많았다. 실제로 2016년 혁신학교 고교생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11.9%로 전국 평균(4.5%)의 3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민주시민학교에서는 혁신학교처럼 수업 시간에 학생 참여를 중시하며, 교과 간 통합 수업을 권장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학교 운영에서 교장 대신 교사나 학부모 권한을 중시하고, 학생회 등 학생 자치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점
"KDI,2019년 국내 경기 지속적으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 KDI는 2019년 1월 경기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경제가 내수부진과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전망했다.특히, 소매판매액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투자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내수는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내수경제를 뒷받침하는 소매판매액이 미미하게 증가하지만,소비자심리지수가 계속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KDI는 2019년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의 증가폭이 모두 축소되면서 산업생산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하였다.제조업분야에서 반도체생산만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제조업 모든 분야는 마이너스(-)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기업 생존경영에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인 제조업 출하는 모두 감소하고 제조업 재고율은 재고지수가 전월(2017.12.)대비 상승하여 혁명적대처가없으면 이러한 불황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경제 측면에서 소매판매액과 서비스업생산 증가폭이 모두 축
"국·공립학교 행정실장(5급)이 교감선생님 급여만큼 받아" 2019년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학생 선호직업 2017년, 2018년 1위를 차지한 교육공무원(교사, 교직원) 급여의 경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월 평균 5,703,739원을 받아 가장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그 다음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5,692,248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5,679,115원으로 나타났다. 교감 경우는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5,479,763원,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5,304,420원,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5,069,056원이었으며, 교사 선생님의 경우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4,281,341원, 중학교 교사 선생님이 4,071,681원,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3,786,350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중·고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직원 경우, 5급 직원(행정실장)은 5,523,984원으로 초·중·고 교감 선생님보다 약 2만2천원에서 4만5천원까지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급 행정직원은 3,574,379원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급여와 비슷하며, 8급은 2,782,717원, 9급은 2,308,295원으로 나타났다. #교직원급여 #교장급여 #교감급여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치의 포기'라며 신랄하게 비판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홍문종 국회의원실 주최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정앤파트너스 정진경 대표변호사는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크게 세가지로 요약하고, 세가지 측면 모두 「시행령이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15조)와 사유재산권(헌법 23조)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우리 헌법 75조는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부 시행령의 경우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이 독자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 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자료로 배포된 정 변호사의 발제 내용 주요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매 학년도 말일자로만 신청하여야 하고 학부모 2/3 이상의
‘2018 국방백서’... 주적(主敵) 논란의 불편한 진실 “새로운 안보환경”의 본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적(敵)이 두루뭉술한 ‘독수리 5형제’가 국민의 군대? “북한은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한국 정부를 ‘괴뢰’로 비하했다. 노동당 대내 기관지 ‘근로자’ 2018년 5월호에서는 이와 함께, 한국 공군을 ‘괴뢰 공군’으로 지칭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엊그제 아무개 일간지 기사의 요지다. ‘가짜뉴스’는 아니지 싶다. 그런데... “우리 군(軍)은 대한민국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敵)으로 간주한다” ‘촛불정권’ 출범이후 첫 발간된 ‘2018 국방백서’를 통해 밝힌 내용이란다. “북한은 적(敵)”이라고 명시(明示)하지 않은 것이다. [참고적으로 2016년에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돼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이 걸작이다. “북한 위협 뿐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敵)을 기술했다”고 한다. 언뜻 듣기에 이 나라 ‘국
북녘의 핵미사일이 어디를 겨누고 있는가? 어쭙잖은 ‘민족끼리’ 타령이나 할 때가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 ‘당사자’로 나서야...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미국 국민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로 대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론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양키나라 떡대 좋은 ‘폼’장관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언론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뒤이어 “국제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단 하나의 변화도 없다”고 했다지만, 양키나라의 ‘북녘 비핵화’와 관련한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달성하기 어려운 ‘북녘의 비핵화’는 명분으로 남긴 채, 대신 ‘북녘의 ICBM 폐기’에 중점을 두고 ‘핵 동결’과 ‘북녘 핵의 비확산’ 정도에서 북녘과 타협을 모색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어찌 됐든 이 나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씁쓸하고 섭섭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양키나라의 ‘국무장관’이 “미국 국민의 안전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저들의 ‘궁극적 목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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