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미만 원생의 사립유치원은 이번 3월 회계시스템 도입에서 제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년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대형 유치원(581개원, ’18.10. 정보공시 기준)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이는 지난 해 10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이다. 에듀파인은 학교에서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교직원이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에듀파인 3월 도입에 앞서 1~2월은 준비기로 시스템 기능개선, 에듀파인의 순차적 개통, 사용자 상시 지원 체제 구축 등 유치원 현장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수입관리 및 지출, 결산 등 에듀파인 회계 필수 기능 중심으로
"학생의 대학진학, 기업가 양성, 글로발 인재 육성 등과 같은 미래교육보다, 학생을 혁명전사 핵심 축인 플로레타리아 노동자계급 일원으로 키운다는 시각이 지배적" 2019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 업무계획을 보면,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업무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교육청 전 인원과 진보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미래의 노동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교육 활성화」에 초·중·고 20개교를 선정하여 '학생인권 교실', '학생인권 토론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래에 학생들을 노동자로 키우는 노동인권교육 강화 사업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 「중·고 ∙ 노동인권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중·고교에 연 60회 교육을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고교 8학교를 선정하여 「노동인권 증진 협력학교」 운영하기로 하였다. 교육공동체의 인권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학생인권동아리 및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초·중·고 ∙ 교육지원청별 학교인권담당자 협의체 구성·운영을 연중 실시하기로 하였다. "초·중·고 학생을 노동혁명 戰士 양성에 책임지는 지도원 육성교육 강화에 역량 집중" 노동인권 교육을 초·중·고학생을 가르키는 강
"문재인 정부, 다양성, 혁신을 강조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교육통제를 위한 자사고 죽이기에 혈안"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10개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재평가 심사 기준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조치가 “자사고의 후기배정 조치가 큰 타격을 주지 않자 교육청의 재평가 권한과 교육부의 동의 권한을 이용해 상당수 자사고를 퇴출시키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자세한 심사기준을 검토하면 모든 평가에서 ‘우수’를 받고도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설득력 있게 하는 전례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4~6월 14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벌여 지정취소가 되는 자사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7월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새 평가지표로 수정 평가하여 6개 학교의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이런 교육감의 처분에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하자 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다"고 판결 이에 대해 작년 7월 대법원은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1일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고교 등 무상급식 확대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초·중학교 대상인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했고, 지난해까지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었던 사·국립초등학교(사립 34개교 18,678명. 국립 2개교 1,250명)와 국제중학교(1개교 487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확대에 따른 추가재원은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분담하여 2019년에 총 474억원을 마련키로 하였고, 금년의 경우 319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84,700명을 포함하여 총 105,115명이 추가지원대상이다. 광진구와 금천구의 경우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만 동의하고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를 지원대상에 넣는 것에는 반대하여 2개 자치구에 속한 사립초등학교 4곳(경복초, 성동초, 세종초, 동광초)과 대원국제중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1식당 4,609원에서 5,016원까지(인건비 제외시 3,042원~3,619원) 국제중학교는 5,050원에서 5,
억지 논리보다 “자신을 지지한 전교조 출신이기에 특별채용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진보적이고 솔직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 양극화 해소 및 교원의 권익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지난 2018년 11월 30일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실시하여 법원에 의해 처벌받은 전 전교조 교사 5명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채용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에도 교육의 민주화 또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실시해 왔고,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라는 조건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범위에 속한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하면서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주장했다. 이번에 채용된 5명의 전교조출신 교사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권의 권익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에 최종합격한 5명의 교사가 “퇴직 이후 교단 밖에서도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오신 분들이라고 판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교단 밖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노력과 성과
"친환경급식 지원비로 고교생은 1인당 375원, 어린이 집은 1인당 500원 책정" "어린이집 어린이가 혈기 왕성한 고교생보다 급식을 더 많이 먹는 꼴." 서울시가 어린이집 급식지원을 위해 펼치고 있는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2018년 5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시범지역 자치구에 속한 어린이집 급식을 위해 1식당 500원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식재료 구매 권한을 서울시 산하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넘기게 함으로써 결국 식재료 공급 유통망을 특정세력이 독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술 더 떠서 서울시가 정한 1식당 500원의 차액지원이 어린이집 구매권을 도맡아 행사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 특혜를 주려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급식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어린이집 친환경식재료 차액으로 책정한 1식당 500원이라는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경우(급식단
한국교육방송(EBS)은 18.12.18(화) ~ 19.01.20(일) 한달 간 (매년 2회 진행, 2학기 접수 5월 중순 예정)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며, 학교를 다니는 예비고1, 2, 3학년생 (현재 중3, 고1, 고2: 생년월일 2000년 1월 1일~2005년 2월 28일인 대상자에 한함 )에게 EBS교재를 무료로 나누어 준다. 배송은 2019년 신학기 전인 2월말까지다. 대상자중 N수생 및 검정고시생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신청정보입력 완료 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입력하여야 한다. 신청은 EBS 홈페이지(//ebsi.co.kr)에서 하면 된다. 2019학년도 1학기 EBS 고교 무상지원 교재는 1학년은 ▲올림포스 국어▲올림포스 수학(상)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1 교재 등 3종이며, 2학년은 ▲올림포스 현대 문학 ▲올림포스 수학 I ▲올림포스 확률과 통계 ▲Grammar Power 등 4종 3학년은 ▲수능특강 독서 ▲수능특강 문학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수능특강 한국사 등 6종이다. #EBSi #무료교재배포 #한국교육방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1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상세한 일정을 홈페이지(http://www.sen.go.kr)를 통해 1월 14일(월)에 안내한다. 자세한 선발 분야 및 인원,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는 3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며, 원서접수는 4월 중, 필기시험은 6월 15일 실시된다. 면접시험은 8~9월, 합격자 발표는 10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일정(안)을 안내하고 있다.”며 “향후 시험 운영 준비 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니 시험 공고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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