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통한 집필기준 마련, 심사 강화로 교과서 정치‧이념화 우려 불식시켜야" 한국교원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지난 7일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전환』 및 『교과용 도서의 다양화』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교총은 이 날 성명서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고 초등학생에게 정치화교육 이념화교육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지난 정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처럼 혼란이 없도록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에 대한 교총 입장 1. 교육부가 3일, 현재 국정 체제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 검정 전환, 검정 심사 간소화, 자유발행제 도입･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및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의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사회과목 등의 검정 교과서화는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우선임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국가 정체성뿐 아니라 이념‧역사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자사고 정책, 국가 차원에서 검토‧결정해야... 교육감이 좌지우지 해선 안 돼…" 지난 7일 한국교원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 하윤수)는 국가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을 교육감이 좌지우지해서는 않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교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일부 교육감의 자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자사고 폐지정책이 교육법정주의를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교총은 지나친 평등성을 강조하는 교육감들의 월권(?)행위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 하에 키워낸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혀 경쟁력이 없으며,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은 무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발표된 교총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교총 성명서> 1. 4일 언론에 따르면 올해 6~7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10개 시․도교육청이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또는 20점을 높여 70점, 80점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재평가 기준점을 80점까지 대폭 올렸다. 여기에 교육청이 감사 지적 사례를 갖고 총점에서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모든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도 지정이 취소되는 자사고가 자사고가 상당수
"교육민주화를 역행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및 특목고 여전히 인기"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중복 지원을 불허하고, 외고·자사고·국제고 지원 학생은 미달된 일반고에 임의 배정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2019학년도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정원 내 평균 경쟁률은 전년대비 하락한 반면, 서울 지역 자사고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12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전국 자사고 4개교 경쟁률 분석’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국 단위 자사고 4개교를 비롯해 서울 지역 자사고 21개교가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자사고 4개교(하나고ㆍ김천고ㆍ북일고ㆍ포항제철고)의 정원 내 평균 경쟁률은 1.48대 1로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 중 하나고가 2.3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포항제철고(2.06대 1) ▲김천고(1.15대 1) ▲북일고(0.99대 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지역 자사고 21개교의 정원 내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은 1.30대 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전형 기준으로 모집정원을
"2018년, 교육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렴한 집단으로 인식" "국민 부패인식에서 『정치권』이 가장 부폐한 집단, 민간기업은 비교적 청렴한 집단으로 인식"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도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 등 4,530명 대상으로 조사한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조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모든 평가는 5점 척도로 평가하여 5(매우 청렴)는 10점, 4(청렴)은 7.5점, 3(보통)은 5.0, 2(부패)는 2.5, 1(매우부패)은 0.0점으로 환산하였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은 10점만점에 4.56으로 우리사회 전반이 부패한사회로 인식되고 있으며(공무원 응답 포함), 공무원의 평가를 제외한 평가에서는 10점 만점에 3.85로 더 나쁜 평가를 받고 있었다. 각 집단별 부패발생 원인은 『사회전반적으로 팽배한 사회문화』가 각 집단별로 동일하게 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불합리한 법·제도·규제』 로 부패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고비용 정치구조』가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각 집단별로 부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월 7일(월)에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맞춘것으로 알려져 있다. 9개교(월 2회 토요휴무 실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는 주5일 수업제를 전면실시하며,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과 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안 제45조 1항) ②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
"2019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0.0017%만 영어교사 연수비로 사용" "한 학교에 영어연수 교사 1명 파견하는 데, 총 112년 걸려..." "교사 개인으로서는 약 1000년 기다려야 연수기회가 생겨..."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은 2019년도 초중등 영어(담당)교사에 대해 심화연수를 한다.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말하기·쓰기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 등 영어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수업은 영어능력함양형(국내 5개월+국외 1개월)으로 운영하며, 1인당 연수경비는 13,000,000원 이내로 현직 초중등 영어교사 21명(초등 11명, 중등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수기간은 2019.03.01. ~ 2019.08.16.(월~금)로 연수기간 중은 파견 조치하기로 하였다. 연수기간중 최소 600시간 이상 확보하고 초등 11명 1개반, 중등 10명 1개반으로 2개반으로 운영되며, 1일 6시간이상 수업을 받게 된다. 현재 책정된 서울시교육청의 영어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예산은 총 1억6300만원이다. 현재 서울시 소재 초·중·고교학교는 총 1,313개교며, 한 학교당 1명의 영어교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빛바랜 『노랑리본』 옆에 조용히 시위하는 『노랑버스』의 침묵시위" "박용진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 보장이라는 헌법 조항 위반 주장" 광화문에 갑자기 노란버스 대열이 나타나 경찰을 긴장시켰다. 31일 오전 11시경 시작된 버스행열은 광화문과 시청 사이를 반복하여 서행하며 오후 2시까지 줄을 이었다. 한 참석자에 의하면 수백대의 차량이 집결했다고 한다. 어리둥절한 시민들 사이로 노란버스에 불은 사인보드가 눈에 띄었다. "학부모지원금 공사립 동등지원", 사립유치원 원아들을 실어나르는 통학용 버스들이 무언의 시위를 하는 듯 했다. 최근 유치원3법 패스트 트랙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영등포 M유치원 P원장은 "유치원 원장님들이 무엇인가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싶다며 단톡방에서 지난 몇 주간 백가쟁명식의 제안들이 있었다. 이번에 누구랄 것도 없이 광화문 버스시위에 이심전심 원장님들이 모인 것 같다"며, "이번 기습시위가 공식 조직에 의한 계획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유치원들은 지난 주부터 "개인재산 사립유치원 국가몰수 절대반대"라는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언의 저항 의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양성교육 등 이념교육(?)예산의 대폭 증가 의혹"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2019년 예산을 전년대비 2.5% 증가한 9조3803억으로 책정하였다. 이중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한 분야는 '교육행정일반'에 ▽46.6%가 감소되어 1위를 차지하였고, '기관운영관리'가 ▽11.7% 축소, '교육행정일반이 ▽1.4% 축소, 그리고 '교원복지'가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가장 증가한 항목은 '예비비'로 전년대비 △248.5% 증가하였고, '지방채상환및리스료'가 △37.2%. '교수-학습활동지원'이 △12.8%, '보건급식체육활동비'가 △11.2%, '평생교육'이 △10.2% 증가하였다. 유아및초등교육비 항목을 재분석하면, 인적자원비(교직원 인건비) 전체의 47.7%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며, 그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가 20.8%, 교육복지지원이 13.7%, 학교교육여건개선(학교시설지원)이 7.2%, 교수학습활동지원이 5.4% 그리고 학교위생, 급식 그리고 학생의 건강을 위하는 예산인 보건/급식/체육활동지원비가 1.2%로 가장 낮은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의 비만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보건/급식/체육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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