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학졸업자 중 3명에 1명 이상이 실업자로 전락" 지난 12월 27일 한국교육개발원 발표에 의하면, 대학졸업생 중 2017년 12월말 기준 대학졸업생 중 33.8%가 실업자로 밝혀졌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정부때보다 ▲1.5%가 증가한 것으로, 통계전문가에 의하면 2018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2018년 12월 기준으로 35%정도가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대보험가입 직장』을 기준으로 감안시 2017년에는 37.1%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실업률이란 4대보험가입직장을 실질취업으로 보고, ‘년 소득 500만원 이하의 프리랜서’, ‘1000만원 이하의 소득 창업자’, ‘개인창작자’ 등을 제외한 실업률을 의미한다. "취업 불패의 교육대학도 27.1%가 실업자도 전락" 학제별 실업률은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심각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산업대학, 각종학교(2개 대학) 이외 모든 대학교에서 실업률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는
"2018년 초중고생의 희망직업 조사결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희망직업 대부분 철밥통으로 부르는 공무원 선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지난 13일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6~7월경에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18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희망직업 1위로 '운동선수'를 꼽아 '17년 1위였던 '교사'는 2위로 내려갔다. 3위는 '의사'로 '17년과 동일하게 희망 직업으로 나타났다. 10위까지 희망직업중 국가 경제에 초석이 되는 과학자, 기업가, 창조적 직업 등이 전혀 희망직업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희망직업 1위는 '17년과 동일하게 교사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경찰관, 3위는 의사로 나타났다. 특히 2위에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희망직업으로 나타난 것은 특이할 만하며, 군인이 '17년에는 6위 '18년에는 7위로 위치한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경제성정과 연관되는 분야는 10위권에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서 개발자)가 진입한 것은 제4차산업에 대한 언론보도와 연관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 21.(금)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하였다. 이번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날 심의된 구체적인 안건은 아래와 같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로 행정지침 개정"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9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19년 484명)하는 한편,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청소년상담 138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지원기관을 연계·활용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것 등과 같이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단위의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청
"어린이집 급식, 농약 안전성 검사에 무방비" 어린이집 급식 문제를 살피기 전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학교급식체계를 먼저 살펴보자. 서울시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의 식재료 안전성 검사체계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센터 내에 설치된 안전성 검사실에서 센터에 입고된 농산물에 대한 자체 검사를 통해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다. 센터에 입고된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3단계의 안전성 검사 점검과정을 거친다. 산지 생산자 단체가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성 검사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과정이다. 두 번째는 생산자 단체의 농산물 출하 주기마다 센터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직접 잔류농약 안전성을 관리하는 일이다. 세 번째로 친환경농산물이 센터에 입고되면 샘플링 시료를 제출받아 센터 안전성 검사실에서 직접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사전 안전성 검사가 없는 일반농산물의 경우에는 더 철저한 안전성 검사가 기다리고 있다. 일반농산물이 센터에 입고되면 안전성 검사실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센터에 입고된 모든 일반농산물의 경우 품목별 생산자별 시료를 센터가 채취하여 매일 잔류농약 검사를 하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먼저 처리되어야 교육부의 4개 시행령 개정안이 효력이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부터 40일 간「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기중 폐원 금지는 개인사업자인 사립학교 운영자의 교육자로서의 기본적 윤리. 그러나, 경영위기로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지원해서 학기말까지 운영해야...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 유아 또는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장치로 1개항이 개정되었고 2개항이 신설되었다. ▲첫째,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여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안 제9조제2항 개정) ▲둘째,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 정책숙려제(유예기간)를 통해 결정된 학생부 간소화 등 신뢰도 제고방안 반영 -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성적표기 방식 간소화 - 시도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학생평가·학생부 관리강화 방안 반영 - ’19.1.8.까지 행정예고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적용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 이를 일부 반영하였으며,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 반영 및 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는 지난 8월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포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부 내 과도한 경쟁 및
"가해 학부모, 3년전 사건에 대한 보복행위로 여교사에 대한 무차별 폭행" "한국교청과 전북교총은 엄중한 수사와 처벌요구... 그러나 전교조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어떠한 행위도 안해" 지난 11월 8일 전라북도 고창군의 00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중인 교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였다. 00초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경 40대 여성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명여명이 보는 가운데 수업중인 여교사의 빰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학부모는 3년전 전북 전주시 00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딸이 다닐때, 피해 교사인 담임이 차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고창에 있는 학교에 찾아와 폭행하였다고 한다. 피해교사는 현재 정신적충격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전북교청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를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하면서 "전북교육청(김승환)이 전산적인 교육활동마져도 무너뜨리는 교권침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19학년도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평균 경쟁률은 전년대비 하락한 반면, 서울 지역 자사고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9 전국 자사고 4개교 경쟁률 분석’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국 단위 자사고 4개교를 비롯해 서울 지역 자사고 21개교가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자사고 4개교(하나고ㆍ김천고ㆍ북일고ㆍ포항제철고)의 정원 내 평균 경쟁률은 1.48대 1로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 중 하나고가 2.3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포항제철고(2.06대 1) ▲김천고(1.15대 1) ▲북일고(0.99대 1)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서울 지역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경쟁률이 전년대비 상승해, 정시모집 비중을 30% 확대하는 2022년 대입 개편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원·대일·명덕·서울·이화·한영외고 등 6개 외국어고의 정원 내 경쟁률은 1.51대 1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같은 기준의 1.34대 1보다 오른 수치다. 또 정원 내와 정원 외를 합친 전체 평균 경쟁률도 1.38대 1로 나타나 전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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