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6일 정독도서관에서 열린 어린이 역사교육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안창호 기념관’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 독서동아리 초록꿈 학생들을 격려하고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재실)가 주관하고, 정독도서관과 기념사업회 간 체결된 역사교육 활성화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그램이다. 이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아이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와 민주의식을 전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공공기관과 연계한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4일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희생자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부상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 사고는 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가 갑자기 꺼지면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추락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현재 서울시와 관계 기관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상 속에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지하안전 관리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지하 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의 경우 사전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장에서 밤새 구조와 복구 활동에 힘쓴 소방, 경찰, 구청,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서울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대형산불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4월 3일(목) 1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형산불 피해사고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지역 구호 및 예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긴급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3월 31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 논의와 함께 의정활동비의 일부를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의원과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고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들도 논의하였다. 최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3월 31일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 서두에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 '서울반도체고' 첫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힘으로써, 서울반도체고 신입생 모집에 심혈을 기울여 왔음을 엿보게 하였다. 그동안 특성화고인 공고와 상고의 지원율 저조로 인하여 일부 학교가 폐교(?)하는 등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휘경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시키고 학교명도 '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 바꾸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서울반도체고등학교의 2026학년도 지원율 변화와 마이스터고 전환 후의 신입생 모집 성패에 따라 향후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후기고 학교장 선발에 해당하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의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을 확대하였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불가사항인 논문 실적, 도서출간, 지식재산권 등재, 해외 활동 등을 기재해서는 안 되고, 면접시에도 관련사항을 질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학년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개정(2025. 1. 9.)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까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신규 입학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타 시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규 입학생도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타 시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입학준비금이나 교복비 지원을 학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할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지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청 차원에서 타 시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까지 입학준비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
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백서에서 교직원회 법제화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부모회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의 추진 맥락은 과거 전교조의 사례로부터 짐작해 볼 수 있다. 교직원회의 경우 과거 전교조의 전신인 평교사협의회(이하 평교협)가 학교의 인사권과 재정 운영에 대해 평교사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려 했던 사례가 있다. 평교협은 여주상고에서 자체 기구로 출범하여 학교법인 측에 자의적으로 마련한 정관(안)을 승인하라고 압박하였다. 그 내용은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어서, 학교의 인사권(교장, 교감 선출, 징계, 교원의 임명과 해임 등)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학교의 예·결산까지도 평교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의 인사권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학교법인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학교 재정은 학교장과 법인 이사회,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운영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재정권을 교직원회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종사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교직원회가 법제화 될 경우, 학교 운영의 주요 권한이 교직원회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기회평등학부모
2024년 1월 발표된 파이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무분별하게 인상하면 그만큼 고용보험료율이 올라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서 국가 경제를 망가트리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9년 10월 실업급여 법 개정(고용보호법 제46조 및 제50조)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했다.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했다 . 2019년 10월에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1.6%로 올렸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이 재건되지 않아 2022년 7월에 한 차례 더 인상하면서(1.6% ->1.8%) 문 정부는 임기 내 고용보험료율을 최초로 두 번 올린 정부가 됐다. 이로 인해 변경 직전 연도인 2018년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7천억원이였으나 변경 후인 2020년에는 12조원으로 82.2%로 급증했다. 또한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 도입 후 고용보험료율, 기업수,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일(금)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노원구 소재)를 방문,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운인공지능고는 2022년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고등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인공지능컴퓨팅과 ▴전자융합과 ▴네트워크통신과 ▴인공지능전기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가 개설되어 있다. 총 29학급 46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날 방문에는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이상욱 의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 했다. 최 의장은 학교 현황 브리핑을 듣고 직업계고의 인공지능 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학교 내 AI 교육 실습실과 체험관 등 실습 현장을 살폈다. 최호정 의장은 “지난 1월 공개된 중국의 딥시크는 우리에게 인공지능 분야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주었다”라며, “서울도 더 늦기 전에 AI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 2월 제32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력해 어려서부터 디지털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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