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기금운용수익률이 -8.22%를 기록하면서 한해 79조 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불안정한 자산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공단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권 시절 편향적 성격을 가진 공무원 출신의 비전문가가 공단의 이사장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수익률를 제고하기보다는 국민연금기금으로 경영 개입에 혈안이 됐다. 더욱이 실적이 확인되지도 않은 ESG 투자를 강조하는 등, 국민의 기금으로 이념적 정치활동에 매몰됐다. 특정 인사가 지난해 공단에서 퇴임한 후 술잔을 도의원에게 던지는 등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였다는 점은 재임 시절 국민연금기금 관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 운영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교정되지 못했다. 새 이사장도 문재인 정권과 호흡을 같이 하던 공무원 출신으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영본부의 쇄신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였다. 올해 손실은 국민연금기금의 경영 개입과 연금사회주의적 행태에서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하지 못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이 크다. 더욱이 지난해 내부에서도 경직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 3-5세 유아에게 ‘남북분단 현실을 가르치자’는 유아교육계획 - 반미감정 부추기고 노동·환경 문제 부각시킨 생태전환교육 이종태 서울시의원은 2월 27일 2023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념성향의 생태전환교육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배포한 자료집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배포한 ‘유아교육기본계획’에 담긴 내용 중에서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 통일에 관심 갖기’, ‘분단 현실에 대해 알고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 관심 갖기’ 등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3-5세 유아는 성장발달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 정도를 인식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분단 현실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점에 대해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고효선 정책국장을 몰아 세웠다. [2023서울유아교육계획 제1장 교육과정 p.33 캡쳐 사진]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혁신과에서 배포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담긴 내용 중에서 제2장에 인용된 ‘전 세계가 100명으로 구성된 마을이라면(이케다
2월 2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혜영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조식을 지원하는 시범학교 10개를 선정하여 6개월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아침을 꿂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으로 조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혜영 의원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그동안 조식 지원 시범운영학교 신청을 받아 10개 학교를 선정하였고, 신학기부터 6개월간 조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2학기에도 시범사업이 계속될 지는 1학기 실시결과를 점검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김혜영 의원은 "시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 행정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며, "추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로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이종태의원, “정관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 시정되어야” - 교육행정국, “현황파악 후 개선대책 강구하겠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은 3월 3일(금) 교육상임위원회 교육행정국(국장 박상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 불공정 사례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교육청이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행정국 박상근 국장은 이종태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시정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의 경우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한다. 교사들에게는 점심시간에도 주의감독업무가 주어지고 식사예절 등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서울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교사들과 똑 같은 근무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립학교 행정직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다보니 근무시간이 8시간, 8시간 15분, 8시간 30분, 9시간 등 학교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학교에 근무하는 동일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만 학교마다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인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며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립학교 사
여성가족부는 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81명 ▲그래픽 자료 : 연합뉴스 지난해 3∼12월 여가부의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이 증가했다. 전체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며, 적발된 기관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 연도별 점검 결과(단위: 개소, 명) #여성가족부 #성범죄 #체육시설
호르무즈해협 양안서 마주보고 대치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양국간 영토분쟁 진행중...이란, UAE 3개섬 점령 ▲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의 지정학적 위치.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 그 양국관계는? 이란은 아케메네스(Achaemenes) 제국(BC 550~BC 330)을 기원으로 하는 페르시아제국의 찬란한 역사에 뿌리를 둔 나라이다. 이란이란 국호는 1936년 팔레비 왕조 때 ‘이란제국’이란 국호를 사용하다가, 1979년 이란 혁명을 통해 호메이니가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면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이란 국호를 쓰고 있다. 아라비아반도의 페르시아만 해안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는 1892년 영국과의 협정에 따라 영국의 보호령('Trucial State')이 되었다가,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7개 토후국(Emirates)이 연합하여 세운 신생국가이다. 페르시아제국의 후예 이란 지금의 이란은 1979년 이슬람교 시아파 지도자인 호메이니에 의한 ‘이란 혁명’으로 탄생한 신정국가(神政國家)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말한다.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인구 87
못난 놈들은 다시 ‘죽창가’를 부르고... 계속 징징거리며 혓바닥을 놀리겠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터 윤석열 정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공식 해법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못난 놈들이 다시 ‘죽창가’(竹槍歌)를 부른다. 그놈들의 혓바닥은 길기도 하다. 계속 징징거릴 태세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이O명) “2023년 3월 6일 오늘은 계묘(癸卯) 국치일이다...” (탁O민) 그러나... 이 나라 ‘국민’(國民)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한다. 넌지시 힘을 실어 현해탄(玄海灘) 건너에 전한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에 집착하는 민족에겐 현재도 없다.” “떡을 주면 떡이 돌아오고, 돌을 던지면 돌이 날아온다.” 그 나라 ‘국민’(國民)들도 흔쾌히 동의·호응하리라 믿는다. 이 나라 ‘국민’들의 그 믿음이 이 나라의 격(格)이자 저력(底力)이
- ’22. 12월 이주호 교육부총리 “IB교육은 좋은 대안 ... 확신 들면 전국 확산” - ’22.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IB관련 예산 전액 삭감 - ’23. 2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IB도입을 위한 정시도입법안 발의하겠다” - ’23. 2월 조희연 교육감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조성을 위해 예산확보 노력” - ’23. 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 “IB도입을 반대” 절대평가와 정성평가는 혁신교육을 주장해온 진보의 아젠다이다. 소위 과정중심평가라는 것이 학생들마다 결과만을 보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중심평가라는 개념 속에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객관식 정량평가는 들어있지 않다. 교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교사의 책임 하에 절대평가를 하자는 것이 과정중심평가의 핵심과제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교사의 재량권 아래에서 과정중심 절대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통교육에서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대학입시의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의 공정성은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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