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금)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서울시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의 주제로 열린 발제문과 토론문 전문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진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자 “교육부가 책임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31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25 남침’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날 개통한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10시30분까지 고교 한국사 관련 18개의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원래대로 ‘자유민주주의’와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바로잡아달라”는 의견이었다. 국사편찬위원 등을 지내며 역사 교과서 좌편향 문제를 연구해 온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사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과목이고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시안대로면 이런 식의 개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유아 인천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부 역사교육학 연구진이 객관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현대사 교육 내용을 독점하는 건 문제”라며 “시간을 들여라도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는 무엇을 넣을지 기본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 취임 단 3일 만에 국정교과서를 폐지했다. 박근혜 정부가 어렵사리 2016년 11월 28일 온라인을 통해 국정 한국사교과서 시안을 공개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추진력을 잃고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폐기된 것이다. 출범 4개월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입법, 사법부 및 행정부 실무책임자들이 포진하고 있어 문 정부의 구태를 씻어내기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6·25전쟁의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 등이 사라진 것이다. 이 시안을 작성한 연구진은 문재인 정권이 선정한 사람들로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던 김모 교수 주도로 전국역사교사모임 교사들이 여럿 참여했다. 시안 작성을 수수방관했던 교육부는 문제가 되자 뒤늦게 “정책연구진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놨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 행보 못지 않게 적폐 단죄와 인적쇄신을 서둘러야 할 이유이다.
31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3기 정책 백서’를 발표하면서, “AI(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교육용 태블릿PC ‘디벗’을 모든 중·고생과 교원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디벗 기기를 보급했으며, 현재 422교에서 사용 중이다. 총 3127억을 투입하여 2023년 중1ㆍ고1, 2024년 중1~2, 고1~2, 2025년엔 중1~3, 고1~3 순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초등학교 4~6학년에까지 확대를 두고 설문조사 등도 시행됐지만 설문 결과는 기존과 같이 공개하지 않았다. 한 AI 전문가에 말에 의하면, “AI(인공지능)강화 교육과 태브릿 PC지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AI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확보가 더 우선이다”고 하면서 “AI 교육용 컴퓨터는 테블릿 PC와 같은 CPU 용량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30일 교총에 따르면 교권본부에는 지난해에만 437건의 교권침해 상담이 접수됐으며, 최근 SNS소셜 미디어를 통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교사가 혼을 내는 장면을 학생이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학생이 교사 실명과 소속을 공개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 댓글을 다는 식의 형법 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은 만10세~14세까지 학생을 촉법소년으로 구분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형법 상 범죄행위를 한 가해 학생은 성인과 같이 금고, 징역, 벌금 등 실형은 받지 않지만, 소년원에 갈 수 있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만1148건에 달했다. 그중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888건 있었다. 대부분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무지 및 과대해석으로 “학생들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교사가 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는 도를 넘은지 벌써 오래
서울디자인고등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항명 교사 사무실 격리 후 전기·인터넷 끊은 서울디자인고"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경향신문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으로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향신문(이홍근 기자)은 『서울디자인고등학교측이 학교시설대여료를 받기 위해 일부 체육시설을 개조하였고, 이에 학생수업권을 훼손한다며 항의하는 체육교사를 사무실에 격리하고 전기 및 인터넷을 끊는 등 조직적인 괴롭힘을 가하여 해당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에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3중재부(중재부장 김양호)는 '위 기사의 내용이 오로지 제보자의 주장만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기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추가 취재를 했다면 대부분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음을 알수 있을 정도의 허위주장임에도 경향신문 데스크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보도된 것은 정정보도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경향신문사측에 권고하였고, 중재부에 출석한 경향신문사측 역시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는 해당 기사를 삭제키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통상적으로 기사 삭제는 언론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의 피해구제 대응책으로서 피해자가 강력히
노동개혁 3가지 방안...▲대체근로 허용 ▲노조 사업장 점거 금지 ▲엄정 공권력 집행"불법파업,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라" ‘노동 개혁’, 어떻게 할까? 윤석열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51일간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제조 작업장을 불법 점거한 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조선하청지회 노조를 상대로 회사가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약 8,000억원에 달하지만, 노조의 상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낮췄다고 한다. 지난 20여년간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배임행위이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주일간 불법 총파업으로 산업계에 약 2조원의 피해를 입혔다.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좌파 연예인들이 주축이된 평창국제평화영화제(이사장 문성근)가 25일 자진 폐업 수순에 돌입했다. 강원도가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보한 지 단 이틀만이다. 지난 4년간 도민 혈세 84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폐지 결정은 구체적 설명이나 대안 제시없이 졸속 진행되어 "혈세 먹튀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평화영화제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진 폐지 결정에 대해 "영화제 예산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의 현실적인 문제로 더 이상 영화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만 설명했으며, 현재 정리 단계에 돌입, 오는 12월 폐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 23일 평화영화제 측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하였으며, 이 지원금 전액을 도내 문화예술인을 위해 직접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영화제는 2019년 출범한 이래 최문순 강원도지사 시절 전국 꼴지의 지방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강원도비 73억원, 평창군비 11억5000만원 등 84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평화영화제 지원금 중단 결정은 김진태 강원지사가 당선인 시절부터 도정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 관련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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