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월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방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경기 등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장은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달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마련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법과 지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본부)는 '학교수영장지원팀'을 신설하고,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되던 수영장 사용허가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학교 수영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교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들이 수영장 사용허가 후, 불법 전대, 불법 증축 및 구조변경, 회원권 무단 발행, 학교시설 무단 점유, 또는 사용료·공과금 미납 등 갖가지 시비에 휘말려 왔다. 이에 따라 재산관리관인 해당 학교장은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징계나 소송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7월 1일 수영장 업무 전담팀인 학교수영장지원팀을 신설하고 「학교 수영장 순차 이관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수도여자고등학교(동작구 소재)를 제1호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수영장 사용허가를 위한 입찰공고 등을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실시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소송 시비로 사용 중단 상태였던 수도여고 수영장은 2월 1일(토) 사용시설 허가업체 운영을 개시하여 오는 3월부터 정식 강습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수영장 운영에 관한 전반을 본부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에서 설 연휴 7일간(1월 24일~1월 30일) 지역주민과 역(逆)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설 연휴기간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공·사립 각급학교 총 226교이다. 학교 주차시설 이용을 원하는 지역주민과 역귀성객은 교육청 홈페이지 내 알림판을 통하여 주차시설 개방 대상 학교와 학교별 개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주차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서비스를 통해 주차시설 개방 정보를 제공하고, 자치구 협조 및 경찰서 순찰 강화 등 유관기관 간의 상호 협력으로 안전한 연휴기간 주차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학교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님과 친지들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운동장 및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아래와 같이 총 226개 학교이다. <동대문구&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를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들의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인천, 부산, 울산을 제외한 13개 교육청이 홈페이지 조직도(또는 기구표)에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한 상태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민의 공개 청구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관의 조직도에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다수의 공무원이 민원 처리에 대한 고충을 안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원공무원 보호가 명목인 만큼 민원부서 인원이 아닌 전체 직원의 명단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해당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시민이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 전화를 하면, 해당 공무원은 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2024. 11. 27) 따라 2025년부터 노동조합 전임자가 보수의 손실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한다. 그 동안 교원과 교육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활동을 위한 전임자를 인정하더라도 그 보수는 조합비로 충당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 한해 2018년부터 근무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기업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거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왔으나,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노조법이 개정(2023.12.11)되고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시(2024.11.27)하면서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은 1월, 교원은 3월에 시행을 목표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각 조합 대표자로부터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을 서면으로 요청 받아 허용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조합원수의 규모에 따라 사용인원을 달리하게 되어 있어, 신뢰성 있는 조합원 숫자의 확인 절차를
국회는 지난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교과서를 지면도서 또는 전자도서로 한정하도록 규정하여,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정의에서 제외하고 '교육자료'로 분류하였다. 개정안에서 밝힌 입법 배경과 문제 개정안은 입법 배경으로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절차 없이 국회 의석수가 다수인 점을 이용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적 '절차성'만 강조하여 실질적인 민주적 협의 과정은 무시한 행태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언급했는데,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른 교과서제도 쟁점 고찰」(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순원, 대한교육법학회 2020)에서 설명하는 법치에 근거하여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성, 그리고 자주성 등을 담보하려는 것과는 대치된다. 교과서의 개념적 정의가 아닌 형식이나 형태를 이미 개발된지 시대가 한참 지난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회귀시켜 규정지음으로써 안정성과 예측성,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통해 발전과 혁신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9년까지 향후 5년 간 특수학급을 209학급 증설하는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2024년에 집계 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9년에 비해 2,624명이 증가한 14,546명으로, 대상자 급증에 따른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게 하는 등 특수교육 체계화를 목표 한다고 밝혔다. 이 안은 특수교육 체계화 방안으로 '사전예고제'를 신설 도입할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진학하기 전에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 지역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최소 1년 전 부터 안내 및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상 학교에서 협조가 미비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서라도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하는 강력한 조치 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년 간 특수학급을 272학급 증설한 바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 대비 설치율이 46.4%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특히 2.6%의 설치율을 보이는 사립학교에도 청 차원의 지원과 학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안에서 처음으로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한다. 영유아 특수교육 수요 또한 지속적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협력키로 하고,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은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학교 상담 강화 △전문인력 역량 강화 △위기상황 대응 체계 강화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키로 하였다.특히 청소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과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 방안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학교에서 심층평가-상담-연계 원스톱 운영,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주말·야간 청소년 상시 상담 체계 구축, 유형별 맞춤상담 제공, ▲ 학교 내 전문상담 인력 배치, 위기 상황 대응 시스템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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