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교과서를 지면도서 또는 전자도서로 한정하도록 규정하여,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정의에서 제외하고 '교육자료'로 분류하였다. 개정안에서 밝힌 입법 배경과 문제 개정안은 입법 배경으로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절차 없이 국회 의석수가 다수인 점을 이용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적 '절차성'만 강조하여 실질적인 민주적 협의 과정은 무시한 행태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언급했는데,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른 교과서제도 쟁점 고찰」(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순원, 대한교육법학회 2020)에서 설명하는 법치에 근거하여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성, 그리고 자주성 등을 담보하려는 것과는 대치된다. 교과서의 개념적 정의가 아닌 형식이나 형태를 이미 개발된지 시대가 한참 지난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회귀시켜 규정지음으로써 안정성과 예측성,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통해 발전과 혁신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주관한 "OECD 교육부문 디지털화 정책 전망에 비춘 서울교육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과제" 토론회()가 2024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서울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전문적인 교육 현장의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개회사에서 김 대표는 이 토론회의 목적에 대해 "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제도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의 본령에 대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 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디지털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영사] 이종태 의원은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 교육이 디지털 환경을 혁신하고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 기술 격차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격려사] 이규석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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