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아동 244만 명 중 230만 명(94.3%) 신청"
"신청아동의 2.6%인 6만 명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

"190여만명 소득·재산   조사완료.   조사미완료자는 10월말   소급하여 두 달분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연휴 직전인 9월 21일(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당겨지게 되었다.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230.5만 명(0~5세 244.4만 명 중 94.3%)이 신청할 정도로 아동수당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이 이어졌다. 한편 신청아동 중 2.6%인 6만 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되었으며,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 월 1,170만 원,  4인가구 1,436만 원,  5인가구 1,702만 원 이다. 

9.21 지급예정 아동은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9.14 현재 184만 명 지급확정되었으며, 9.17까지 지속 증가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40.1만 명이며, 미지급 사유는 금융정보 조회 중(24.9만 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 중(15.2만 명)인 경우로 집계되었다.

 

< 9.14 기준 아동수당 신청, 조사, 탈락, 지급결정자 현황 >

구분	신청 (9.14일 기준)	9월 급여 지급	탈락 결정	9월 급여 지급 미결정자
				소계
					금융정보 조회 중	지자체 조사 진행 중
아동 수	230.5만 명	184.4만 명	6.0만 명	40.1만 명	24.9만 명	15.2만 명
신청 대비 비율	100%	80.0%	2.6%	17.5%	10.8%	6.6%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9.21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가장 높고(96.7%) 서울이 가장 낮으며(88.6%), 탈락률은 서울이 가장 높고(5.1%) 전남이 가장 낮았다(0.9%).

 

< 지역별 아동수당 신청률 및 탈락률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신청률	88.6%	94.7%	95.6%	95.1%	96.5%	95.9%	95.7%	95.4%
탈락률	5.1%	2.0%	3.0%	1.6%	1.8%	2.1%	1.6%	2.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청률	94.6%	95.9%	96.3%	95.9%	96.7%	96.4%	96.1%	96.7%	95.0%
탈락률	3.0%	1.1%	1.7%	1.7%	1.5%	0.9%	1.3%	1.2%	3.1%

* 탈락률은 신청아동 대비 탈락아동 비율로 계산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9월 지급 전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하도록 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 하였다.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되었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탈락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1,950만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평균 소득은 월 1,205만 원, 재산은 10억 3천만 원이었다.

 

	평균 소득인정액	평균 소득	평균 재산	평균 부채	평균 자동차
수급가구	월 408만 원	월 411만 원	1억 5천만 원	9천만 원	12백만 원
탈락가구	월 1,950만 원	월 1,205만 원	10억 3천만 원	1억 9천만 원	21백만 원

 

탈락가구는 수급가구에 비해 맞벌이가 많고, 주택보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수가 적은 경우 선정기준이 낮아 탈락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탈락자가 없는시군구는2개소, 100명이하의 시군구는129개소이었으며, 탈락률 1%미만의 시군구는112개였다.

 

	맞벌이 비율	평균 가구원 수	주택보유 비율
수급가구	47%	3.7명	55.1%
탈락가구	67%	3.5명	76.8%

 

 

탈락률	~0.1%	0.1~0.5%	0.5~1.0%	1.0~1.5%	1.5~2.0%	2.0%~
시군구 수 (총 250개)	7개	34개	71개	44개	27개	6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