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지원금 월11만원 중 술값에 21.5% 사용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한 경기 성남시가 시행 초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40%가 소매점에서 물품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음식점·술집에서 사용한 비중도 21.5%나 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앞세워 도입된 지원금으로 수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 기본 지원금이어서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6세 미만 아동 3만898명에게 11만원(인센티브 1만원 추가 포함)씩 33억여원의 아동수당 지원금을 지급했다. 소득 상위 10%도 제외하지 않고 전원 아동수당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도입하고 있다. 성남시가 10월 10일까지 20일 동안의 사용 내역을 카드사로부터 받은 결과 약 16억원이 사용됐다. 업종별 사용 비중은 마트·수퍼마켓·식료품점(40.1%), 음식점·주점(21.5%), 병원·약국(11.9%), 어린이집·유치원(6%), 학원(4.4%) 등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은수미시장의 『아동수당』과 전 이재명시장의 『청년수당』은 모두 복지 지원금이다."
아동수당지원금이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것은 은 시장(더불어민주당)의 공약 때문이다. 이 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기업 소속 대형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쓸 수 없다. 아동수당을 받을 가정을 중심으로 "엄마들 대부분이 대형 마트나 인터넷 쇼핑으로 육아용품을 사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소셜미디어와 30~40대 엄마들이 모인 대형 인터넷 카페엔 매일 은 시장의 아동수당 정책을 비난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오고 있다. 시민 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수차례 열고, 공약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도 계속 올리는 실정이다. 직전 성남시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6년 지역 상품권으로 성남의 만 24세 청년들에게 매년 청년수당 지원금 50만원을 주는 복지 정책을 폈다. 결론적으로 은수미 현 성남시장의 아동수당, 전 성남시장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현 경기도지사)의 청년수당 모두 복지혜택으로 분류되는 지원금이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복지 정책이다. 만 0~5세 아동을 둔 가구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수당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댄다. 현금 지급이 기본이지만,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지급 수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이 아동수당을 성남 지역 화폐로 지급하며, 성남시 예산으로 지역 내 소득 상위 10% 가구에도 아동수당을 주고, 수당에 1만원을 얹어서 총 11만원을 매달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이번에 이 공약을 실천하였다. 은 시장은 1만원 더 주고 총선공약으로 생색을 낸 셈이 되었다,
은 시장의 공약이 실현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 돈을 더 받고 혜택 받는 가구가 늘어난다. 그럼에도 성남의 아동이 있는 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실제 육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은 시장의 정책은 아동수당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 저소득층에게는 더 비싼 값으로 물건을 사야 하는 피해를 본다는 부작용이 있다. 적자 예산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선 아동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국가 예산으로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제적 효과 역시 소위 '상품권 깡(할인 판매)' 문제를 고려하면 취지가 빛 바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각종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은 액면가보다 18~20%가량 할인돼 거래되고 있다. 결국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돈이 '상품권 할인'을 중개하는 업자들만 이익을 채우는 구조가 된 것이다.
"성남시 아동수당,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 '네일숍'도 아동수당에서 사용"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게시판에 올라 온 아동수당에 대한 비판의 글은 아동수당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2018.10.25.자 글에서 “그런데 지금 계속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광2동 살고 있습니다 쌍둥이 키우는데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해서 키즈카폐 알아보니 도촌동까지 가야 하네요! 이건 뭐...참. ...정말 승질나서 가는 동안 계속 욕만 나오더군요...금광2동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아동수당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사용처도 개인택시 위주고! 어쩌라는 건가요? 써먹지도 못하고 쌓아 놓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때 현금으로 돌려주시나요? 그리고 아동수당 현금처럼 쓸 수 있다더니 어디서 쓰라는 겁니까? 알량한 1만원 더 안 받아도 좋으니 그냥 ..."
2018.10.12. 자 『아동수당 어처구니 없는 제도』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네이버에 성남시 아동수당이라고 검색만 한번 해 볼래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실사용자들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데 왜 지역경제 두둔하면서 이 제도를 끝까지 밀어부치나요? 아동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에요? 아니 가맹점주들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제도를 왜 성남시 부모들이 불편함을 감소하면서 당신네들 실적반영에만 도움 되는 이 제도를 왜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하죠? 업종, 업태 나눠서 부모들한테 공유 안했죠? 상호명만 보고 이게 어디인지 당신들은 다 알아요?”
네이버 인터넷 블로그에서 올라온 글중 아동수당 가맹점을 보면 더 황당하다. 아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인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병원(의원) 등은 별로 없고 족발집, 치킨집, 일식집, 고급중식당, 커피숍 등 부모가 주로 사용하는 장소이며, 심지어는 '네일숍'도 아동수당의 사용장소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웃지 못할 사태는 "말은 『아동 수당』이라고 꼼수를 피면서 실제적으로 아동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거의 없다" 것이 현실이다.
아동수당이 은 시장의 말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아동수당이라는 용어보다 그냥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금』이라 명칭하는 것이 보다 더 진정성있고 공정한 복지 정책이다.
#아동수당 #지원금 #아동수당지원금 #네일숍 #성남시 #은수미 #이재명 #청년수당 #술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