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1년 유예 꼼수로 헬리오시티 혁신학교 설립 관철 의지 표명.

그러나, 3개 학교에 2019년에 혁신학교 교육 컨텐츠비용으로 1,000만원 지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2월 14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단지 내 가락초·해누리초·해누리중 등 3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조 교육감 역시 혁신학교를 2022년 250곳(전체의 20%)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2019년 1월 입주가 시작되는 헬리오시티는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으로 9,510세대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다. 이 곳엔 가락초, 해누리초, 중학교 1곳이 개교할 예정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3개 학교를 모두 혁신학교로 지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설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달라는 학부모 청원을 주로 받아오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선호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전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교육의 동반자인 학부모와 함께 (혁신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개교 후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혁신학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3개 학교를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운영한 뒤, 학부모 과반수 이상의 동의할 경우 추후 완전 혁신학교로 전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예비혁신학교는 일반 학교에 혁신학교 모델을 일부 도입해, 혁신학교의 철학과 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어떠한 철학과 문화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현재 조 교육감이 밀어부치는 혁신학교의 철학과 문화가 토론·참여수업인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수업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용어이지만, 속 내용은 서울시 초·중·고교 전체를 '촛불혁명 전사양성소'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한 교육전문가는 “조희연 교육감이 헬리오시티 혁신학교 설립 철회(실제적으로는 '지연')는 꼼수이며 이번에 잠시 뒤로 미루겠지만 궁극적으로 학부모들의 동의나 반대와 관계없이 혁신학교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비민주적인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로 비판하고 있다.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전수 평가), 『혁신학교 고교생』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11.9%)은 전국 고교 평균(4.5%)의 3배 "

 

2009년 진보성향의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이 처음 도입한 혁신학교는 전인교육을 표방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모두 대학입시에 맞추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현장을 무시한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혁신학교 확대가 현 정부의 공약이기는 하나 고교입시 및 대입 경쟁에 불리해 학부모들의 반대가 만만찮다. 

 

실제로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일반고교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자, 혁신학교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상곤 전교육부장관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였다는 의혹도 있다.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전수 평가)에서 혁신학교 학력은 일반 학교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왔다. 혁신학교 고교생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11.9%)은 전국 고교 평균(4.5%)의 3배 가까이 됐다. 이번 혁신학교 지정 철회를 주장한 헬리오시티 입주 예정 주민들은 “혁신학교 학업 성취도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수하다고 거짓 주장한다”며 “조 교육감 자녀는 외고를 졸업했는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바로 사교육비 증가로 연결되어 학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교육 부담을 더 가중시켜 서민가계경제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