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실업예산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은 오히려 증가 현상. 실업대책은 마이너스 정책인가?

OECD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2월 평균 실업율은 OECD 국가 평균이 5.25%로 2016년에 비해 ▽1.05%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6년 4.90%에서 2019년에 3.90%로 ▽1% 감소, 이웃 나라인 일본은 2016년 3.1%에서 2019년은 2.4%로  ▽0.7%  감소했다.

반면,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2016년 3.7%에서 2019년 4.10%로 오히려 △0.4%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대조적이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실업률 추세선이 부정적 결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들어 최저임금상승 정책과 매년 20조 이상 실업구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실업대책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실업대책 예산이 새고 있지 않은 가에 대한 지적도 있다. 

OECD 주요 국가들은 실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만 실업자수 증가...

2017년 실업자 수를 기준(100)으로 할 때, OECD평균, EU국가, 미국, 일본 등 국가는 모두 100 이하로 실업자가 2017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100 이상의 지표를 보여 정부의 실업자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EU의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은 경기 호황으로 인한 실업자 수 감소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 아베 정부의 지속적인 친기업 경기부양책으로 경기가 활성화되어 실업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도 오히려 실업자 수 감소에 마이너스(-) 효과(실업자 증가)를 나타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