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박상인교수 "현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한) 중남미형 좌파 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학계, 언론, 진보 시민단체 인사 8명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에 관심이 없고 남북문제 같은 정치적 문제로만 득점하려 한다"면서 "주류 경제학계에서 나오는 반대의 목소리도 이 정부 핵심부는 귓등으로 듣는다"고 현 여당을 가리켜 '중남미형 좌파 정당'이라고 했다.
조진만 교수(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는 "적폐 청산을 외치며 집권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과 여당이 최근 야당과 갈등하며 독자적 조치를 단행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폭등시켰던 이들이 현재 청와대 핵심으로 있다"고 비판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의 달인'들만 골라다 내각에 임명하는데 집값·땅값이 제대로 잡히겠느냐"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지방은 상대적 하락세로 양극화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자산 격차 해소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양문수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는 "지난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한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전망이 썩 밝지 않다"고 했다. 이어 양 교수는 "북·미 관계가 대립구도가 될수록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은 정쟁의 도구이자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지적과 함께, 임광기 SBS 논설위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기내(機內)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문제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답하지 않은 것은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정권은 겉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외치지만,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거나 가짜뉴스라는 굴레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진보단체인 경실련,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도16.3%, 국정운영평가 F학점(5.1점)"
이날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이행도를 평가한 결과 16.3％가 이행됐다"고 밝히면서 토론회 전날인 지난 17일에는 "경제·정치·행정·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310명이 문 정부 2년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함께 진행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공시가격·공공 주택 공급)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4.3점을 기록했다.
또한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며 1990년대 초 '잃어버린 20년'을 겪기 직전의 일본과 비슷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청와대 참모들의 국민에 대한 무관심과 독선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