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 프레임으로 모는 정부의 속 내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민주화는 학부모에게 교육주권을 돌려 주는 것.

 

오늘(5월 28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부모중심의 차일드케어 지원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많은 학부모와 교육관계 시민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언주 의원, 자유민주포럼, 행동하는자유시민 등이 주최, 행동하는자유시민미래교육위원회가 주관하고,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생명인권학부모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및 외국어교육협의회가 후원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에 의하면, 이번 토론회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참석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관계 공무원들은 거부했다고 한다.

 

행동하는시민 공동대표인 이병태 교수(카이스트)는 “교육민주화란 교육의 주권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진 것이지,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자치와 교육민주화는 교육 주체인 학부모나 학생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와 공무원을 위한 시스템이다”고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한 기업인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에서 6기통 이상 승용차를 타는 경우 대한민국 공교육에 자녀를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라며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발제자인 김정호 교수(전 연세대 경제학과)는 “우리나라 교육은 학부모 주권주의가 아니라 공무원 주권주의 체제에 있으며, 학부모 주권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기꾼으로 치부된다”고 하면서, “초·중·고학교는 아이들의 잠자리 제공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탁아소로 전락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공부는 학교가 아니라 사립학원에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에서는 학생의 법적 후견인인 학부모 주권은 없고, 공무원 주권만 존재하고 있다”하면서 “다행스럽게도 학부모 주권이 존재하는 것은 현 정부와 교육감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자사고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교육비 비교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114만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반면, 사립유치원은 겨우 53만원이 투입되고 있다’하면서 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으로 몰면서 사립유치원 마저 국유화 또는 통제하려는 반민주적 행위를 하고 있다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경기도내 국공립유치원은 2%만 CCTV를 설치한 반면, 사립유치원은 80%를 설치했다” 하면서 “경기도내 국공립유치원은 대통령과 교육부 지시를 전면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사고는 학생당 연1,129만원의 교육비가 투입되나, 일반고는 1,341만원의 교육비 투입되어 일반고가 자사고보다 220만원의 교육비가 더 든 현실을 외면한 채, 자사고를 「귀족학교라 매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없애려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을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이라 했다.

 

김 교수는 “진정한 민주교육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핵심 수요자인 학부모 주권을 제도적으로 확보시켜야 하며, 동시에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전폭적으로 수정하고 교육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적극 벤치마킹한 세 가지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첫 번째 대안은 국공립유치원을 학부모주권 대상에 포함, 둘째는 공·사립 유치원은 물론 공인 학원까지 확대하여 학부모 선택권을 주는 제도 도입 그리고 세 번째 대안은 유아에게 지원되는 지원금(바우처)의 용처를 묻지 않고 청년수당 등 기타 정부 지원금처럼 학부모가 마음대로 사용케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김정렬 교수(한국교원대)는 국가가 교육기관과 교육콘텐츠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교육콘텐츠를 일선 교육기관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민주화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온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교육 서비스는 군대, 경찰, 소방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제품에 속하나 이들과 다르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서비스 제품이기 때문에 보편적 평등주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면서, “현재 76조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공교육은 교육공무원, 교수, 교사 등 기득권층의 놀이터로 변질되었으며, 국가 주도의 공교육 실패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걱정과 사교육비 부담만 늘었다”고 주장했다.

 

비리 교육기관으로 몬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해 김 대표는 “본질은 사립유치원까지 교육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었으며, 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국가 재산으로 여기게 되면 사립의 자율성을 잃게되어 획일적인 교육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김 대표는 교육혁신이란 정부가 교육기관을 통제하지 말고, 시장기능을 접목시켜 교육기관 간, 교사 간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글로벌 경쟁력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혁신이다” 주장했다.

 

 

현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원 원감(도담 유치원)은 “이번 잘못된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유치원 교사와 원감들이 자존감이 없어지고 교육자로서의 선한 의지(Good will)가 망실되었다”고 하면서, 국가가 전체 유치원 교육수요의 40%만 해결하고 나머지 60%를 사립유치원에서 감당하는 현실에서 ‘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시키는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아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마한다고 하였다.

 

이어 ‘국가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경쟁심을 촉진시켜 학생들과 학부모가 만족케 하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현재처럼 구체적인 교육내용까지 매뉴얼로 만들어 교육현장에서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반민주적이다’라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민경숙씨(학부모)는 자기 아이가 다녔던 사립유치원이 비리유치원으로 언론에서 비난 받았지만 실제로 그 유치원의 원장 선생님과 교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고 좋았던 경험이 생각나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말하면서, 현재 정부가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누리과정 지원금 등 수많은 출산장려제도나 지원책들이 솔직히 아이들의 부모로서 전혀 와 닿지 않은 무용한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이나 바우처를 가지고 유치원을 보내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학원을 보내든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고 그 효과가 더 클 거다”고 학부모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 자료는 아래 첨부문서 등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