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정책은 논리적 모순은 물론 '오락가락 프레임' 만들기 여론 정책" 

교육부, 교육청 및 여당이 최근 추진해 온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경영 방안을 철회했다. 박용진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사립유치원의 교육청감사시 지적사항을 비리로 과장해 발표하고 교육부가 특단의 정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해 "사립유치원 비리를 없애고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사립유치원 비리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학부모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일 학부모 등 관계자들 우려가 크다는 명목으로 국·공립유치원 경영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는 유아교육과 학생과 현직 유치원 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위탁경영반대연대' 회원 약 1800명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를 반영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하여, 그 동안 영유아의 학부모와 일반 국민의 걱정을 증폭해 온 기존의 사립유치원 정책이 잘못된 것을 자인한 셈이 되었다.

박 의원은 지난 달 국·공립유치원을 사립대학 등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바꾸는 매입형 유치원을 대학이나 학부모협동조합 등이 위탁 경영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해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입형 유치원을 확충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즉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국민혈세로 매입해 다시 국공립유치원이 아닌 도로 사립유치원을 만들겠다는 논리적 모순 정책을 발표한 셈이 되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도 "공립교사 채용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면서 교육부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교육부는 "매입형유치원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행 제도 안에서 유치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교육부의 유치원 정책이 계획성 없이 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으로 프레임을 씌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범죄자로 모는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