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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전북교육청,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학부모 강력 반발!!!

자사고 없애려는 전북교육청, 전국 유일하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기자회견장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발표장에 나오지 않고 도피(?)"

 

전북지역 자사고인 상산고는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 미만으로,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6월20일)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 '진보교육감'으로 알려져)은 전날 19일에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상산고」는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 4일∼5일 사이에 서면평가, 4월 15일에 현장평가, 5월17일에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었으나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0.39점이 미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자사고 취소기준 80점'은 전국 다른 교육청의 기준보다 10점 높은 점수로, '법적 형평성에 위반', '평가항목이 주관적(비과학적)', '교육청이 마음대로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항목 점수를 임의적으로 배열' 그리고 '이념적 편향성(진보성향)이 있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상산고」는 전통적 공립고인 「전주고」 보다 서울대 입학자 수 5배의 신흥 명문고로 부상"

 

「상산고」는 2018 서울대입합격자 수가 30명(수시9명+정시21명), 2017년 47명(수시 13명+정시 34명)으로전북 지역 1위의 명문 사립고교로 알려져 있다.

 

「상산고」는 '수학의 정석' 홍성대 저자가 사재를 털어 세운 전국단위 자사고로 2017년 전국  7위, 2018년 전국 12위를 차지한 전북지역이 자랑하는 명문 사립고다.  

 

또한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에서 지난 6월14일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임의로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군산중앙고」의 경우도 학부모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향후 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경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학교 교육의 주권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 예상"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발표에 따라 상산고 학생과 학부모의 대규모 집단적 반발을 하면서 전북교육청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이번 전북교육청의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 조치다"라고 주장하면서 전북교육청 현장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법인측이 이번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따라, 즉시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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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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