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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의 균형성장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7월 5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육의 균형성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민간어린이집 지원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 산정기준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그 개선안이 토론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발제자 김익균 교수(협성대 아동보육학과)는 '표준보육비용 단가 산정의 구성요건'을 주로 다룰 예정이고, 제2발제자 권경아 교수(오클라호마대학교 사범대)는 보육비용 산정관련 해외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어린이집 대표로 최효숙 원장, 정부측 인사로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담당관, 시민사회계에서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 상임대표), 언론계에서 최규화 기자(베이비뉴스 취재팀장)가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곽문혁 위원장은 "정부가 국공립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국민들도 국공립이 유일하고 행복한 보육의 답인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나머지 절반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을 방치 또는 차별하는 것은 반쪽짜리 보육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표준보육비용 체계 개선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교육주권을 되찾아주는 올바른 정책"이라며 "토론회 주제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기회평등학부모연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 #표준보육비용 #교육주권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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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초,중,고 대상 모의투표는 불법"...사립학교도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실제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실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지난 1월 28일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이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에 위반되고, 사립학교 교원도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과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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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학생 투표권 부여'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성 매우 높다
지난 29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여명시의원(교육위원회)이 주관하는 만18세 선거연령 인하(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의 사회는 김소양 시의원이 사회를 인사말은 고영주 변호사, 주제 토론은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 김소미 교사(용화여고), 김정희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이명준 대표(한국성평화연대), 최종호 변호사 등이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여명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40개 서울시 고교대학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강행하려고 있으나, 이는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조 교육감이 이를 강행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은 이적행위에 해당되며 민중혁명을 교육시키려는 가짜 참교육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전교조는 1983년 주장하는 삼민투쟁(민족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혁명)은 북한의 통일전선의 핵심과 동일한 개념이다. ... 전교조는 대학생 주도의 학생 좌파 이념교육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이를 더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영향력을 주기 쉬운 교사들에게 친북좌파적 이념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전교조를 만들었다... 198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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