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파업, "노조원 자식은 물론 전국 일반 학생들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
오늘(3일)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의 비정규직 근로자 5만여 명이 3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전국 3800여개 학교 에서는 학생들과 유아들이 정상적인 급식 밥보다 빵·우유 등 대체급식, 단축수업을 하는 등 교육현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학생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었다.
이날 파업으로 급식은 전국 1만426개 급식 대상 학교 중 단축수업은 220개교이며, 3857개교에서 중단되고 교육 당국은 국민 혈세를 가지고 별도의 빵·우유 등의 대체급식(2797개교)을 준비하고, 도시락(635개교)을 싸오도록 가정에 안내했으며, 205곳은 외식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말고사로 급식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744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국공립 초·중·고 1026곳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1525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파업으로 서울에선 105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파업 기간 정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학교 숫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전체 2260개교에서 급식 중단 학교가 전체의 70.8%(1600교)로 나타났다.
일반 공무원이나 기업 노동자 근로시간의 50%만 근무하고, 100% 급여보장 요구 해....
ILO나 세계 어느나라 기준에도 없는 떼 쓰기로 학부모와 학생들 울려...
학비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 정규직과의 동등한 수준의 처우 등을 사용자 측인 정부(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하고 있다.
인사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규직은 1주일에 최대 52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며, ILO나 국제 기준으로 보아도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없다."고 하면서 "국제기준은 Full Time 노동자(우리나라 정규직)와 Part Time 노동자(우리나라 비정규직)로만 분류하며, 현재 학교급식 종사자는 ILO나 기타 국제기구의 기준에서 Pert Time 노동자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 이번 민노총의 요구는 무리하다는 지적이며, 결국 국민의 세금만 올리는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현재 현장에서 학교급식 조리원들은 학생 등교 일에 만 근무하고, 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고 있다. 근무시간도 최대 주 2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학교급식 제공은 방학과 각종 국가 지정 국경일 등을 제외하면 연간 22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학생 등교일만(교직원 등교일은 제외)점심 한 끼만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나 일에업 직원 근무시간을 50%도 안 된다는 것이다.
민노총의 오늘의 파업은 '일반 노동자 근로시간의 50%만 근무하고 100% 근무하는 혜택을 달라'는 국제기구인 ILO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