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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시 자사고 13개중 61.5%인 8개교 무더기 취소

학교별 평가점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침해 지적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서울시 및 국민의 교육비관련 세금 증가 예측도...

 

지정취소 평가점수 비공개로 대통령 공약과 진보 교육감 정책을 위한 "밀실 평가"라는 지적도...

재지정 탈락 자사고 주소지 관할 8개 구청 주민들의 '집값하락' 등 요인으로 집단적 반발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 중 절반 이상인 8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학교별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밀실 평가라는 지적이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4곳 자사고 중 총 11곳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탈락한 8개교는 '경희고등학교'(동대문구), '배재고등학교'(강동구), '세화고등학교'(서초구), '숭문고등학교'(마포구), '신일고등학교'(강북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서대문구), '중앙고등학교'(종로구)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성동구) 등 대부분 사립대학법인과 연계된 고등학교로 현재 사립대학교법인을  비리로 모는 현 교육부의 정책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평가대상 자사고 13교는 지난 4월 5일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청은 외부 현장교육 전문가 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 서류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서면 평가를 하였고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학생, 학부모 또 해당 학교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조사 또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특성화 고교를 제외한 모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는 "경쟁과 서열화"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명문대학 입학 목적을 외면한 "몽니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자사고 폐지를 위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다.” 라고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과 대통령 공약인 자사고 폐지정책이 아니라고 변명하였다.

 

하지만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은 ‘불공정한 평가를 통한 자사고 죽이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수용할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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