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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

"남북평화경제"로 일본을 정말 이길 수 있나?

남북 경제공조, '일본과 경제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 높아...

 

 

인구

(천명)

명목GDP

($)

국제수지

($)

상품수출

($)

상품수입

($)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입($)

대한민국

51,635

16,194

764

6,235

5,136

991

1,288

일본

126,529

49,709

1747

7,357

7.245

1,937

2,009

경제격차

-74,894

-33515

-983

-1,122

-2,109

-946

-721

(자료: 한국은행)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추계인구는 일본이 12,653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7,489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국내경제성장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인구가 1억 명이 넘을 경우 유가폭등, 원자재 폭등 등 글로벌 경제위기 시 국내 경제활동만으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의 일반적 견해다.

 

명목 GDP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33,515$ 차이가 나며, 국제수지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983$ 더 흑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품수출이 6,235$로 일본보다 -1,122$ 차이가 나고 있으며, 서비스수출은 991$로 일본대비  -94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서비스 수출과 수입 항목은 지적재산권, S/W, 관광비, 유학비 등을 포함한다. 

 

국가

인구

명목GDP

국제수지

상품수출

상품수입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입

북한(A)

25,132

310

-23.6

2.4

26.0

-

-

북한+대한 민국(B)

76,767

16,504

740.4

6237.4

5162

991

1288

일본(C)

126,529

49,709

1747

7,357

7.245

1,937

2,009

B-C

-49,762

-33205

-1006.6

-1119.6

2083

-946

-721

(자료: 한국은행)

 

북한과 경제 공조는 '일본을 이기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정부에서 강조하는 북한과 경제공조를 하는 『남북평화경제』 추진 시, 우리나라 인구는 총 7,667.6만 명으로 증가하나, 명목 GDP는 인구증가에 비해 겨우 310$밖에 증가를 보이지 못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핵심되는 1인당 GDP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과 비교시, 일본은 1인당 GDP가 39,296$이 되지만, 우리는 21,499$로 오히려 현재 3만$보다 1만불 정도 하락해 격차가 더 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폭도 감소하고, 수출보다는 수입량이 더 크게 늘어 일본과 국제수지 흑자 격차를 오히려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관계 전문가에 의하면, 『남북평화경제』 추진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이에 포함 시킨다면 『북한제재 유엔결의안』에 위반이 되며, 이를 정부가 유엔의 허락없이 추진할 경우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남북평화경제 #반일 #극일 #북한 #북한GDP #한일경제격차 #반일운동

 



현행 학종에 의한 수시 대학입시, "중소도시 학생들을 차별하하는 불공정한 정책"
저스티스 리그(공동의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지난 10월 11일 서울교총회관에서 첫 번째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주최자인 저스티스리그 관계자는 이 자리는 (대학입시)교육문제를 학부모 시각으로 보면서 현재 잘못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라 하면서, “앞으로 모든 토론회는 참석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수시보다는 정시 원해... 수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차별하는대학입시 제도" 이 날 참석한 고2 학부모인 윤세라 씨에 따르면, “현재 수시는 교과 내신보다 비교과 내신 등 교사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모순이며, 학생들의 평가가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어 있는 학교 현장은 학부모가 교사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대학입시에서 학종 폐지와 100% 수능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씨(고2 학부모)는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수시와 학종은 올바른 대학입시 제도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