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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

"남북평화경제"로 일본을 정말 이길 수 있나?

남북 경제공조, '일본과 경제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 높아...

 

 

인구

(천명)

명목GDP

($)

국제수지

($)

상품수출

($)

상품수입

($)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입($)

대한민국

51,635

16,194

764

6,235

5,136

991

1,288

일본

126,529

49,709

1747

7,357

7.245

1,937

2,009

경제격차

-74,894

-33515

-983

-1,122

-2,109

-946

-721

(자료: 한국은행)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추계인구는 일본이 12,653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7,489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국내경제성장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인구가 1억 명이 넘을 경우 유가폭등, 원자재 폭등 등 글로벌 경제위기 시 국내 경제활동만으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의 일반적 견해다.

 

명목 GDP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33,515$ 차이가 나며, 국제수지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983$ 더 흑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품수출이 6,235$로 일본보다 -1,122$ 차이가 나고 있으며, 서비스수출은 991$로 일본대비  -94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서비스 수출과 수입 항목은 지적재산권, S/W, 관광비, 유학비 등을 포함한다. 

 

국가

인구

명목GDP

국제수지

상품수출

상품수입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입

북한(A)

25,132

310

-23.6

2.4

26.0

-

-

북한+대한 민국(B)

76,767

16,504

740.4

6237.4

5162

991

1288

일본(C)

126,529

49,709

1747

7,357

7.245

1,937

2,009

B-C

-49,762

-33205

-1006.6

-1119.6

2083

-946

-721

(자료: 한국은행)

 

북한과 경제 공조는 '일본을 이기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정부에서 강조하는 북한과 경제공조를 하는 『남북평화경제』 추진 시, 우리나라 인구는 총 7,667.6만 명으로 증가하나, 명목 GDP는 인구증가에 비해 겨우 310$밖에 증가를 보이지 못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핵심되는 1인당 GDP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과 비교시, 일본은 1인당 GDP가 39,296$이 되지만, 우리는 21,499$로 오히려 현재 3만$보다 1만불 정도 하락해 격차가 더 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폭도 감소하고, 수출보다는 수입량이 더 크게 늘어 일본과 국제수지 흑자 격차를 오히려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관계 전문가에 의하면, 『남북평화경제』 추진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이에 포함 시킨다면 『북한제재 유엔결의안』에 위반이 되며, 이를 정부가 유엔의 허락없이 추진할 경우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남북평화경제 #반일 #극일 #북한 #북한GDP #한일경제격차 #반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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