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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결국,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이 무너지고 있다"(1)

2018년 '삶의 질' 지표는 0.37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아

 

1985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GDP(국내총생산), GNI(국민총소득)에 있어 5% 이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년도는 1985~1987(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이며, 그 이후는 2000, 2002(김대중 정부), 2006, 2007(노무현 정부), 2010(이명박 정부) 등으로 나타났다.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GDP(a)

0.7%

6.5%

3.7%

2.3%

2.9%

3.3%

2.8%

2.9%

3.1%

2.7%

GNI(b)

2.5%

7.0%

1.6%

2.7%

3.7%

3.4%

6.5%

4.2%

3.1%

1.0%

b/a

3.57

1.08

.43

1.17

1.28

1.03

2.32

1.45

1.00

.37

※ GDP 성장률보다 GNI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이 정상적인 경제 흐름이며, 이 비교 지수(a/b)가 1.0 이하면, 국가 경제는 성장하나 실질적인 각 국민의 소득은 더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다.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GNI를 지난 10년간(2009~2018) 추세를 보면, 2018년은 1.0%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18년까지 이 지표를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0.43을 기록한 이후 2018년은 ▲0.37로 국가 경제는 성장했으나, 국민 소득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아 국민생활이 더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2019GDP 성장률을 한국은행, KDI, S&P 등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2.2%로 추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2019GNI0.9~1.2% 정도 성장률로 추정되어 계속해서 국민의 실질적 소득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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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송필호)와 학생들의 실질적인 체험 중심 재난안전교육을 위해 5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희망브리지 송필호 회장(왼쪽)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체험 중심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16일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 (사진=희망브리지 제공)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체험 중심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통해 체험 중심의 실질적인 학생 안전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는 행전안전부 및 전국 17개 시·도 및 247개 시·군·구와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구호 및 민간의 모금과 배분으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는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학교 안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컨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학교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태원 참사로 조성된 기금으로 서울 중3, 고3 등 학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