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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결국,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이 무너지고 있다"(1)

2018년 '삶의 질' 지표는 0.37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아

 

1985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GDP(국내총생산), GNI(국민총소득)에 있어 5% 이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년도는 1985~1987(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이며, 그 이후는 2000, 2002(김대중 정부), 2006, 2007(노무현 정부), 2010(이명박 정부) 등으로 나타났다.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GDP(a)

0.7%

6.5%

3.7%

2.3%

2.9%

3.3%

2.8%

2.9%

3.1%

2.7%

GNI(b)

2.5%

7.0%

1.6%

2.7%

3.7%

3.4%

6.5%

4.2%

3.1%

1.0%

b/a

3.57

1.08

.43

1.17

1.28

1.03

2.32

1.45

1.00

.37

※ GDP 성장률보다 GNI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이 정상적인 경제 흐름이며, 이 비교 지수(a/b)가 1.0 이하면, 국가 경제는 성장하나 실질적인 각 국민의 소득은 더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다.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GNI를 지난 10년간(2009~2018) 추세를 보면, 2018년은 1.0%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18년까지 이 지표를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0.43을 기록한 이후 2018년은 ▲0.37로 국가 경제는 성장했으나, 국민 소득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아 국민생활이 더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2019GDP 성장률을 한국은행, KDI, S&P 등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2.2%로 추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2019GNI0.9~1.2% 정도 성장률로 추정되어 계속해서 국민의 실질적 소득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학종에 의한 수시 대학입시, "중소도시 학생들을 차별하하는 불공정한 정책"
저스티스 리그(공동의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지난 10월 11일 서울교총회관에서 첫 번째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주최자인 저스티스리그 관계자는 이 자리는 (대학입시)교육문제를 학부모 시각으로 보면서 현재 잘못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라 하면서, “앞으로 모든 토론회는 참석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수시보다는 정시 원해... 수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차별하는대학입시 제도" 이 날 참석한 고2 학부모인 윤세라 씨에 따르면, “현재 수시는 교과 내신보다 비교과 내신 등 교사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모순이며, 학생들의 평가가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어 있는 학교 현장은 학부모가 교사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대학입시에서 학종 폐지와 100% 수능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씨(고2 학부모)는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수시와 학종은 올바른 대학입시 제도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