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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결국,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이 무너지고 있다"(1)

2018년 '삶의 질' 지표는 0.37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아

 

1985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GDP(국내총생산), GNI(국민총소득)에 있어 5% 이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년도는 1985~1987(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이며, 그 이후는 2000, 2002(김대중 정부), 2006, 2007(노무현 정부), 2010(이명박 정부) 등으로 나타났다.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GDP(a)

0.7%

6.5%

3.7%

2.3%

2.9%

3.3%

2.8%

2.9%

3.1%

2.7%

GNI(b)

2.5%

7.0%

1.6%

2.7%

3.7%

3.4%

6.5%

4.2%

3.1%

1.0%

b/a

3.57

1.08

.43

1.17

1.28

1.03

2.32

1.45

1.00

.37

※ GDP 성장률보다 GNI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이 정상적인 경제 흐름이며, 이 비교 지수(a/b)가 1.0 이하면, 국가 경제는 성장하나 실질적인 각 국민의 소득은 더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다.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GNI를 지난 10년간(2009~2018) 추세를 보면, 2018년은 1.0%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18년까지 이 지표를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0.43을 기록한 이후 2018년은 ▲0.37로 국가 경제는 성장했으나, 국민 소득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아 국민생활이 더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2019GDP 성장률을 한국은행, KDI, S&P 등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2.2%로 추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2019GNI0.9~1.2% 정도 성장률로 추정되어 계속해서 국민의 실질적 소득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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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고 교육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6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선언문 낭독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언문 낭독은 교수 대표 및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등 4인이 교대로 낭독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현재 초·중·고 교육이 학생들 자신과 학부모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교육을 전교조 교사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전교조 교사) 교육의 본질적 목적 보다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으로 순순한 학생들의 의식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교육현장에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정의로운 교육의 방향에 대해 7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는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정부와 교육감이 추진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중학교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은 물론 온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자유로운 교육을 보장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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