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별전형과 수시를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입제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폐지하고, 정시모집을 100%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입학전형 중에서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의 선발 일정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만 구분하여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장(총장)은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원격대학 등 특정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또한 자기소개서 등의 자료는 입학전형 자료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해당 법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된 스펙 품앗이와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악용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석호·강효상·김도읍·김상훈·김성원·박성중·박인숙·송언석·심재철·안상수·이주영·이채익·이철규·정점식·정종섭·주호영 의원(총 16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