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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내년 서민경제 및 살림살이가 더 나빠질 것으로 느껴...."

타 지역 서민은 "가계살림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나, '광주/전라 지역' 만 맑음

서민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18개월동안 "경기가 나빠졌다"고 느껴...

지난 926일 국내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서 현재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924~26일 이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이었으며, 응답률은 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199월까지 '경기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시점은 20185월 단 1개월이었으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이 가장 경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하고 있다. 가계 살림살이의 경우도 경기전망과 마찬가지 20184월과 5월 이외에는 가구당 살림살이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과 8월이 가장 나쁜 시기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20184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정부발표와 달리 지난 17개월 동안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았다. 기업생산과 직결되고 국내경기 회복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노사분쟁도 20184월부터 현재까지 증가할 것으로 응답되어 서민이 체감하는 노사문제가 더 불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전라 지역만 '경기불황'을 느끼지 않아

경기 전망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67%나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좋아질 것나빠질 것의 격차는 (-)57%로 전국에서 가장 경기가 나쁜 지역으로 응답되고 있다. 그 다음은 부산/울산/경남지역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서민이 62%이었으며, 격차도 (-)50%로 나타나 전국 평균격차인 (-)43%를 상회하여 전국에서 가장 경기가 안 좋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격차가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전라지역이 (-)23% 이었으며, 서울이 (-)38%로 전국평균보다 격차가 낮게 나타났다.

살림살이(가계경제) 격차 전망을 보면, 전국 다른 지역은 모두 살림살이가 더 나빠질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일하게 광주/전라지역만 그 격차가 "0"으로 나타나 전국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라지역만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격차가 가장 심한 계층은 60대 이상(-55%), 50(-51%). 19-20(-45%) 이었으며, 비교적 직업이 안정된 30대와 40대는 격차가 낮게 나왔다. 특히 청년실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19-29세 계층이 51%나 경기가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은 향후 청년실업에 대한 불안감이 더 증폭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살림살이 격차를 보면 유일하게 30대 계층만이 더 좋아질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경기예측과 동일하게 60대이상과 50대가 가장 격차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살림살이 경제와 관계가 적은 19-20세 층이 다른 연려층 보다 그 격차가 (-)6%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생활수준 별로 보면, ''하' 계층의 격차가 (-)50%, 중·하가 (-)46%으로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경기가 나빠진다'에 대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서민의 살림살이(가계경제)하층중하층중층중상/순으로 내년 국민경제 및 가계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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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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