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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인헌고 학생 삭발…"인헌고 정치교사·조희연 교육감은 사퇴하라"

전국학생수호연합 "조희연 교육감은 인헌고 사상주입 사건의 정치공범"

지난 23일, 인헌고등학교 교사들의 정치편향 논란에 대해 지난 21일 조희연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반발하여 인헌고 학생이자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전수연') 대표인 김화랑 군이 '인헌고 정치교사 K와 조 교육감의 사죄 및 사퇴 촉구' 삭발식을 감행했다.

 

 

이 날 전수연은 삭발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헌고의 실태에 대해 알렸다. 먼저, 전수연 소속의 한 학생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인 인헌고 교사 K가 이적단체 주관 외부행사에 학생을 데려간 것과 김정은을 환영하는 ‘겨레하나’ 소속 권 모 위원장을 인헌고등학교 내부로 데려와 강연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수연 소속 학생은 "인헌고는 정치적 사육소"라며 "사육소장은 K교사"라 비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조희연 교육감은 인헌고 사상주입 사건의 정치공범"이라는 요지의 말을 전했다. 학생은 "무려 97명이나 '사상주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조 교육감이 '민주'라는 몽둥이를 들어 학생들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조 교육감이 진정으로 민주적 교육감이었다면 교육현장의 주인인 학생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전했다.

 

전수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화랑 전수연 대표의 삭발식을 진행하며 인헌고 교사 K와 조 교육감의 사죄 및 사퇴를 촉구했다.

김화랑 군은 삭발 후,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및 선생님들께 전한다며 "삭발이라는 과감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고민도 있었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공교육현장의 진정성 있는 교육개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공교육 현장에서 자행되는 사상주입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여 과감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이러한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학생들과 더 많은 연대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희연교육감 #전수연 #김화랑 #인헌고 #겨례하나 #전국학생수호연합 #삭발식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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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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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