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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교육부, 수능 성적 사전 유출 공식 인정…교육부·평가원 '보안 허술' 책임론

교육부·평가원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질 것"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4일) 사흘 전(1일) 일부 수험생이 미리 성적표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전 유출 사실을 지난 2일 공식 인정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허술한 보안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일 커뮤니티에서는 ‘수능 성적표 미리 출력하는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신의 성적표를 공개하며, 성적표를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 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게시자는 수험생 커뮤니티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글을 게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모레(4일) 수능성적 통지를 앞두고 사전 모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재수생에 한해 수험생 본인의 올해 수능점수가 먼저 확인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수능 점수 확인은 로그온 기록이 남는 만큼, 성적 확인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들면 법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도 질 것"이라 말했다.

 

평가원은 2일 오후에야 설명자료를 배포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 사과를 시작으로, 이번 논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성적출력물 출력서비스',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등의 취약점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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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