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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촛불정부 이후 기업이 해외로 썰물 처럼 빠져 나가...

국내 실업자 증가는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가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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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 신고 건수는 2014년 8,204건, 2015년 8,898건, 2016년 9,799건 2017년는 11,470건, 2018년은 12,70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을 100으로 볼 때, 2015년에는 108로 ▲8% 증가했으나, 2016년은 119로 ▲19% 증가 , 2017년은 140로 ▲40% 증가,  2018년은 ▲155로 2014년대비 ▲55%나 폭증하고 있다.

 

해외 직접투자 법인 수는 2014년에 2,811개 기업이, 2015년에는 2,901개 기업이 , 2016년에는 3,084개 기업이,  2017년에는 3,411개 기업이 2018년에는 3,540개 기업이 국내 투자를 버리고 해외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을 100으로 볼 때, 2015년에는 103로 △3% 증가에 그쳤으나, 2016년은 110로 ▲10% 증가, 2017년은 121로 ▲21% 증가, 2018년은 126으로 2014년대비 ▲26% 폭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해외 직접투자 금액으로 볼 때, 실 투자금액은 2014년 26,998,787천 달러이던 것이, 2015년에는 27,180,110천달러, 2016년은 34,986,221 천달러, 2017년에는 43,696,348 천달러, 2018년에는 49,781,594 천달러로 지속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금이 폭증하였다.

 

2014년을 100으로 볼 때, 2015년에는 101로 증가세가 미약했으나, 2016년에는 130으로 ▲30%가 폭증하였고, 2017년에는 162로 ▲62% 폭증, 2018년에는 184로 2014년 대비 물경 ▲84% 폭증하였다.

 

기업경영 분석전문가에 의하면, 이러한 국내 기업의 행외 탈출 폭증은 정부의 반기업 정책과 국내경제의 불안 등이 핵심 요인이며, 더 이상 국내에 투자할 의욕마져 꺽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폭증 ▲적폐청산이라는 비도덕적 정책으로 기업 총수와 임원의 연이은 형사 처벌에 의한 투자의지 상실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직원화의 강제 ▲주 52시간 근무제 강제 및 위반기업의 형사처벌 ▲저인망식 놓여있는 기업규제를 위한 법률, 시행령, 고시, 조례 ▲정부정책의 오락가락으로 인한 투자 위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인건비 과다 지출 ▲노동시장의 비유연성 ▲경제고위관료들의 비시장성 의식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기업 해외 투자 폭증은 일본 대기업의 일본 탈출 사례를 감안할 때 ▲기업의 인원 감축을 동반한 대규모 구조조정 ▲청년 실업율이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몰락 ▲법인세 인상 및 준조세 폭증 등 국내 경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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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교육미래포럼은 ‘학력 저하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한대 김승호교수와 성균관대 전광진교수가 주제발표를, 사회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 그리고 토론은 이날 참석한 30명 모두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날 참석한 배준영의원(교육위원회)은 축사에서 자신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로 소개하면서 “교육은 의미가 통하는 교육, 그리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육은 편향된 이념교육이 아니라 중립성, 미래지향, 창의성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의원은 이번 작고한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장군을 초·중·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을 시작으로 ‘자유교육미래포럼’(이하 ‘자유포럼’)의 창립을 정식으로 공표하면서, 발기인들은 첫째, 교육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회목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학교 교육과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둘째, 교육을 본녕의 목적보다 평등과 복지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교육정책과 제도의 잘못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