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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보수주의 학생단체 "파면까지 해야"

2만여 명이 참여한 '조국 교수직 파면 국민서명', 서울대 총장실에 전달

 

서울대가 지난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또한 이날 서울대 보수주의 학생단체 트루스포럼은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를 넘어 파면을 요구한다"며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조국 파면 국민서명(당일 13시 기준: 22,519명, 동문 서명자 367명)의 내역을 서울대 총장실에 전달했다.

서울대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총장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이날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지난 해부터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해 온 트루스포럼은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와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사를 서울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서명을 진행했다"며 당일 오후 1시까지의 서명내역을 서울대 총장실에 전달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 34조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수직 파면을 할 수 있다. 트루스포럼은 "조국 교수는 거짓과 위선으로 서울대 교수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규정에 따라 교수직을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트루스포럼은 "조국 파면 국민서명을 조국 교수의 파면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할 것"이라 밝히며 "뜻을 함께하는 모든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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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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