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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우한폐렴' 추경 양육지원 확대…전국 초등생에도 월10만원 지원

'민주당, 총선 앞두고 선심성 증액 나서는 거 아니냐'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개월간 '양육지원금'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총 4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한 폐렴(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심의하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아동양육 가구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추경안에는 1조539억400만원이 편성돼 있었다. 정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 수령자 263만명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우한 폐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품권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초·중·고교 개학 연기로 인해 만 7세 이상의 아동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1조2천117억원 늘리는 증액안을 이날 의결했다. 개학이 연기된 전국 모든 초등학생 280만명에게도 월 10만원씩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추경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0세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 540여만명이 상품권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과 함께 오는 16일 추경안을 심의한 뒤 17일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위해 증액을 하는 데 있어 재정 건전성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액에 너무 소극적이라며 역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국회 예결위가 추경안을 심사 중이니 증액도 예결위에서 논의하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선심성 증액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경계심을 드러낸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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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살예방교육, 용역업체 배불리기 선심성 예산 편성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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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70여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계획 밝혀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소재 70개 특성화고를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성안하였다"고 밝히고 "이 계획에 따라 모든 특성화고에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두가지 주요 핵심정책을 꼽자면, 일반고가 고교교육의 중심이 되게 하여 일반고 전성시대를 이루는 것과 특성화고 지원을 강화하여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특성화고 활성화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왔으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다"라며, 서울형 마이스터고 추진계획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주관으로 14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김현기 시의회의장, 이승미 교육위원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축사자로 참석하였다. 이희원 의원의 1부 사회를 맡았고 심미경의원은 2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자인 이상종 교장(광운인공지능고)은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입학시 정원외특별전형 확대, 대기업, 공기업 등으로 진출을 위한 국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