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월)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8.9℃
  • 맑음서울 9.1℃
  • 구름조금대전 9.4℃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10.2℃
  • 박무광주 9.2℃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6.0℃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8.4℃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공정경제

대한민국, "경제위기관리 능력" 아시아에서도 낙제점... 충격!!!

경제위기관리 능력, 아시아 평균 49점에도 2점 모자란 47점...

 

PERC는 비영리단체로 각 국가의 경제 연구와 솔루션 개발을 하는 글로벌 단체로, PERC 지수는 '경제위기에 대한 각 국가의 대응 능력'을 읨하며 100점이 만점이다. 점수가 높으면 '경제위기 관리능력'이 훌륭한 국가로 평가되며, 점수가 낮을 수록 '위기 관리 능력이 부실한 국가'로 평가된다.

 

2019PERC(PERC, Policy and Economic Research Council)에 따르면 주요 아시아국가 중 위기관리능력이 가장 잘하는 국가는 싱가폴로서 100점 만점에 8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일본으로 80, 3위는 홍콩으로 61, 4위는 대만으로 55, 그리고 대한민국은 47점에 6를 차지하였다.

 

대한민국은 순위로는 6위이나 '아시아 평균 49점보다도 낮은 경제 위기관리 능력'으로 보이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정부가 년 100조 이상 세금을 지출했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경제위기관리 능력'에서이 지속적으로 낙제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부탄, 네팔, 북한, 아프카니스탄은 자료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아에 자료가 없어 경제위기관리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즉 이 국가가 발표하는 통계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거나 통계적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 국가로 해석하면 된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를 국제사회에서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지 못했으며, 중국우한 코로나 폐렴 위가가 겹쳐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것으로 국·내외 경제전문가 집단에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PERC #위기관리능력 #싱가폴 #홍콩 #일본 #대만 #대한민국 #경제위기 #북한 #네팔 #부탄 


참교육

더보기
학교폭력 신상자료 졸업후 4년간 보관
4월 12일 윤석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고 발표했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