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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의사협회, 의대정원 확대에 "졸속적"이라 비판…"의사 부족하지 않다"

"지역과 전문과목 등의 불균형이 최우선 해결 과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9일 정부와 여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기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우한 폐렴(코로나19) 사태의 대책 중 하나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의 최대집 회장은 당일 SNS를 통해 이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며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고 경고하면서 “지금 의료원, 보건소, 행정부처의 각 조직 등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당 영역으로 의사들을 유입할 정책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의사 숫자는 현재는 인구 1000명당 1.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약 7, 8년 후면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감소되므로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서 단위면적당 의사 수가 많으므로 국토가 큰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 즉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서  "지역과 전문과목 등의 불균형이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개원의사들의 일부를 병원 근무 의사로 전환하려는 효율적 정책 개발과 집행이 중요하다”며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처우가 너무나 열악해 많은 의사들이 미용, 성형 등 미용의료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의료계의 현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의사 수만 늘려놓으면 절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단언한다”고 말하면서  “의과대학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의학교육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나”고 지적하면서,  “정원 49명의 서남의대를 부실 의대 교육을 이유로 의료계 자체의 노력으로 폐지하는 데에 10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방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의사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채 그 효과조차 장담하기 어렵고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대 정원 수 확대와 의사 숫자 늘리기에 매달리는 청와대, 민주당, 정부에 큰 실망감과 함께 막대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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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고 교육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6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선언문 낭독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언문 낭독은 교수 대표 및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등 4인이 교대로 낭독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현재 초·중·고 교육이 학생들 자신과 학부모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교육을 전교조 교사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전교조 교사) 교육의 본질적 목적 보다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으로 순순한 학생들의 의식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교육현장에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정의로운 교육의 방향에 대해 7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는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정부와 교육감이 추진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중학교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은 물론 온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자유로운 교육을 보장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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