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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올해 및 내년 "대졸 졸업생의 약 75% 이상이 백수"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 나와 충격!!!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규제의 혁신적인 완화만이 실업율 해소에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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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74.2%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 중 신규채용계획 미수립 기업』은 50.0%, 『신규채용』 ‘0’인 기업은 24.2%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난 2월에 실시한 상반기 신규채용조사에서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 32.5%, 신규채용 ‘0’인 기업 8.8%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시장은 고용 빙하기를 겪었던 상반기보다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청년(2529) 실업지표 추이

 

 

통계청 조사에서도 2020년 ▲1/4분기는 실업률이 7.6%, ▲2/4분기(4,5,6)9.0%로 전기(1,2,3)보다 실업률이 1.4% 중가 했으며, 실업자 수도 2010년 ▲1/4분기에는 전년대비 30% 증가, ▲2/4분기는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7,8,9)는 코로나 2.3단계 여파로 실업자 수는 50%~60%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기업 10개사 중 7개사(69.8%)는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악화를 지적했다. 이어 ▲유휴인력 증가, ▲TO 부재 등 회사 내부수요 부족(7.5%)을 꼽았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5.7%), ▲정규직 인력 구조조정의 어려움(5.7%),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확보의 어려움(5.7%)을 동일한 비율로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의 52.5%는 대졸 신규 채용에서 수시채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5%는 공개채용이 없고, ▲30.0%는 수시 채용과 공개 채용을 병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시 채용을 활용하는 기업의 공개 채용 비중은 평균 28.5%, 수시 채용 비중은 평균 71.5%로 수시채용이 공개 채용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노동, 산업 분야 등 기업규제 완화가 29.0%,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8.6%), ▲신산업 성장동력 육성 지원(16.9%), ▲정규직, 유노조 등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14.3%), ▲진로지도 강화, 취업정보 제공 등 미스매치 해소(10.4%) 순으로 꼽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규제 완화가 전체의 71.9%로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규제의 혁신적인 완화만이 실업율 해소에 핵심요소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고용시장은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고용여력 위축과 고용경직성으로 인한 신규채용 유인 부족이 겹쳐지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산업 활력 제고와 고용유연성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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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정책으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력저하 하락세가 당연하다"는 주장이 나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교육미래포럼은 ‘학력 저하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한대 김승호교수와 성균관대 전광진교수가 주제발표를, 사회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 그리고 토론은 이날 참석한 30명 모두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날 참석한 배준영의원(교육위원회)은 축사에서 자신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로 소개하면서 “교육은 의미가 통하는 교육, 그리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육은 편향된 이념교육이 아니라 중립성, 미래지향, 창의성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의원은 이번 작고한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장군을 초·중·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을 시작으로 ‘자유교육미래포럼’(이하 ‘자유포럼’)의 창립을 정식으로 공표하면서, 발기인들은 첫째, 교육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회목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학교 교육과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둘째, 교육을 본녕의 목적보다 평등과 복지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교육정책과 제도의 잘못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