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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시민단체, 감사원 보고서를 기초로 백운규 산자부장관 등을 형사고발한다.

감사원보고서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지적.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상임대표 송두진과 공동대표인 조용호, 현삼룡, 이홍종 등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임종석(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 자원정책실장), 문신학(산업자원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로 적용하여 10월 26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원전산업에 대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2년 6,0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10년간의 수명연장을 하고 2022년까지 목표로 운영 중이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케 하여" 2018년 6월 조기폐쇄 조치를 강행케 하여 한수언은 물론 국가에 수 조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고발장에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