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6 (일)

  • 구름많음동두천 3.7℃
  • 구름조금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6.0℃
  • 구름많음대전 6.4℃
  • 흐림대구 7.5℃
  • 맑음울산 7.0℃
  • 흐림광주 7.5℃
  • 맑음부산 7.9℃
  • 구름많음고창 5.8℃
  • 맑음제주 8.8℃
  • 흐림강화 5.0℃
  • 맑음보은 5.6℃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5.3℃
  • 구름조금거제 5.0℃
기상청 제공

'문재인을 보유한 나라'가 아니라 '문재인이 보유한 나라'가 우려된다

휴지조각된 인사청문보고서, 모든 게 '이니형' 맘대로… 대한민국은 결코 문재인의 '보유국'이 아니다

"남이라는 글짜에 점 하나를 지우고 /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
님이라는 글짜에 점 하나만 찍으면 /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돈이라는 글짜에 받침 하나 바꾸면 / 돌이 되어버린 인생사…."

 

요즘 이 나라에서 유행가(流行歌)다 하면 트로트가 단연 대세라고 한다. 언뜻 떠오른 김에 가사 몇 마디를 적어봤다. 그건 그렇다 치고…. 엊그제 아무개 일간신문에 어느 논객이 혼이 담긴 구라를 풀었다. 

 

"한국의 대통령은 왕(王)에 버금가는 권력이다."

 

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긴 흔히 있었던, 봐왔던 상황이라 크게 주목 받지도 못했지 싶다. 더불어민주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또다시 단독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임명이 강행됐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21대 국회 들어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불과 몇 시간 후에는…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5시 30분 박범계 법무부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박 장관의 임기는 28일부터 시작한다."

 

비단 '판서(判書)' 임명뿐이던가.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등등 모든 부문이 대게 비슷해졌다. 핑계와 자화자찬(自畵自讚)만 있지, 망가질 만큼 망가졌다고들 탄식이 넘치지만…. 언제 적, 어떤 무리가 지어내서 화제가 됐던 구호가 있었다. "이니 마음대로!"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지 싶다. 존재의 의미와 가치조차 따지기 어려운 그 무슨 '국민의짐'이야 할 수 있는, 하는 짓이라곤 퇴장과 불참 밖에 더 있겠는가마는….

① 대한민국은 재난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재난지원금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재난지원금으로부터 나온다.

이 나라 처지가 그리된 연후에 총선(總選)이란 '행사'가 있었다. 결과는 별도의 구구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저 '행사(行事)'였으니까. 그 후, 자연스레 '문주화(文主化)'와 '문주주의(文主主義)'가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되고 있질 않는가. 물론 저 여의섬의 커다란 축사(畜舍)는 '문의(文意)의 전당(殿堂)'이 되어 버렸다고들 하고…. 그래서 그런지, '한성판윤(漢城判尹)' 다시 뽑기에 나선 여인네가 이런 말씀을 내뱉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 생신 많이 축하드린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전직(前職)이 '중소벤처기업부 판서(判書)'라서 아마 제 딴에는 '모험(venture)적'으로 던졌을 수도 있다. 아무튼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대꾸가 쏟아졌단다. 그러자 그 여인네도 크게 고무되었던지….

 

"집에 와 뉴스 보니 '보유국'이 오늘 뜨거웠네요. 국민, 시민 한분 한분이 모두 보유국이시죠…"

 

물론 이를 시샘하는 또 다른 무리에게서는 '충성 경쟁'이니 '아첨'이니 하며 날을 세운 비난이 쏟아졌다. 심지어 '문비어천가(文飛御天歌)'라고 눈을 흘기기도 했다. 크게 어긋난 지적은 아니지 싶다. 하지만 요즈음의 그 무슨 '국정 지지율'로 보나 저잣거리의 드높은 원성(怨聲)으로 미루어, 그 여인네 입장에서야 이 나라 '국민'들을 크게 의식한 바는 아니었을 게다. '한성판윤(漢城判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임금님과 우선 그쪽 무리만 잘 간수하면 될 테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 여인네의 말이 틀리진 않는다. 대한민국은 우리네가 알고, 느끼고, 보기보다 품이 넉넉한 나라 아니던가. 많은 걸 '보유(保有)'하고 있다.  당신네들과 나를 비롯해서 거리의 노숙자, 심지어 개돼지에다가 넘쳐나는 쓰레기까지 보유(保有)하고 있질 않은가. 그런데….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맨 앞에서 언급한 유행가 '도로 남'의 노랫말을 되짚으면 자못 심각한 상상(?)을 떨칠 수가 없다.  'OOO 보유국'이 틀리진 않지만, 'OOO의 보유국'으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절망감까지 갖게 된다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문재인을 보유한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은 문재인이 보유한 나라', 즉 '문재인의 보유국'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아무개 일간신문 해설기사의 한토막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면 가급적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영업자 손실 보상도 실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제화는 먼저 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나라 '국민'들이 재차 '재난 공화국'의 백성(百姓)이 되려고 할까? 이 나라가 OOO의 '보유국'이 되도록 보고만 있을까? 그래도 될까?

평소에 거들떠볼 여유도 마음도 부족했던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정색(正色)해 본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교육

더보기
교육부의 2023년 글로컬대학 지정... 혁신 교육정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3일(월),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⑥울산대학교, ⑦전북대학교, ⑧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⑨포항공과대학교, ⑩한림대학교 등 총 10개교로 국립대 7개교, 사립대 3개교다. 지역별로는 강원 3개교, 경남 3개교(울산, 포항 포함), 부산 2개교, 전남 1개교, 전북 1개교, 충북 2개교, 경북 2개교로 충남(대전 포함)과 제주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지방전문대학 활성화사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30개 내외)에 대하여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