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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과 교육감선거 ... "학교운영에 선택이 들어와야"

- 좌파적 역사인식으로 교육이 사회운동의 도구화
- 교육감직선제의 역기능 심각해
- 선택을 중시하는 교육감 당선시켜야

6월 28일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에서는 30여명의 대학 교수들이 모여 '한국의 교육 문제와 교육감 선거"를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 산하 「5G·AI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였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성환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는 '한국교육의 문제 인식과 개혁전략'이란 제목으로 10개의 명제를 제안하였다.  조교수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교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좌파교육감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  조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좌파적 역사인식을 정당화하는 정치·사회운동을 위하여 교육을 도구화하고 있다'며 현 교육감들을 맹비난하였다.

 

조교수는 교육현장에 팽배한 민족주의의 편협성을 경계하기도 하였다. 개인에서 사회와 국가로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율성과 다원성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철학, 교육정책, 교육제도가 일체화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회 석좌교수(명지대)는 '교육감선거와 교육자치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방교육자치가 일반행정과 분리될 필요가 있느지, 교육감선출방식의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일본을 사례로 비교분석하였다. 건국 이후 교육감선출 방식을 여러차례 바꾸어 왔고 최종적으로 직선제를 도입하여 시범운영해 보기로 정치권이 합의한 것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직선제의 폐해가 심각하더라도 정치권의 현실상황 때문에 직선제 방식의 교육감 선출이 당분간 지속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우 평준화 정책을 시작하면서 사립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은 교육감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관할 하에 두고 있어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한국은 사립학교조차 평준화 대상으로 편입시켜 교육감 관할에 둠으로써 정작 공립과 경쟁하며 교육을 선도해야 할 사립학교들이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홍후조 교수(고려대), 이명희 교수(공주대), 박영아 교수(명지대) 3명이 토론자로 나왔다. 특별히 이명희 교수는 교육감선거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에 관하여 흥미로운 주장을 내 놓았기도 하였다.

 

이교수는 '1995년 김영삼 정부 하에서 단행된 5.31교육개혁조치 이후 대한민국 교육은 별다른 개혁조치 없이 안주해 왔다'며, '교육감 직선제의 왜곡으로 전교조와 민교협을 포괄하는 민노총 세력이 교육을 좌지우지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교육현실을 분석하였다.

 

이교수는 '그렇다고 현행 교육감직선제가 바뀔 수 있는 정치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제대로된 교육감이 당선되도록 하여 교육개혁의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교수는 선출직교육감의 권한 하에서 학교운영에 선택과 경쟁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가능하다'며, 만약 어느 한 광역지자체의 교육감이 이러한 교육개혁을 성공시킨다면 학부모들과 국민여론이 비등하여 교육개혁의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세미나 말미 질의응답 시간에 청중석에서 소감을 밝힌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정교모 교수들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제봉 교수(울산대 교육학, 정교모 공동대표)는 년말까지 교육감선거 관련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훌륭한 교육감후보가 나서도록 하는데 정교모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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