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3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켜야 할 가치와 주적(主敵)을 잃은 군대… 아프간이 주는 교훈

주한미군 철수 명분 사라져도 '군 무력화' 공세는 계속될 것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국기를 흔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전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함락한 지난 8월 15일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저항 시위가 아프간 전역에서 일어났다...”

 

어찌 숨죽이고만 있을까. 그 나라에도 양심과 자유가 남아있을 것이 분명하다. 마음속으로 멀리서나마 그들을 응원한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다. 많은 피가 흐를 거 같다. 탈레반이라는 극악무도한 집단을 내쫓고 저들이 원하는 나라를 다시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아무튼...

 

근간의 아프간 사태와 관련하여 저 자유월남의 패망, 그리고 이 나라 처지와의 비교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양키군대의 주둔과 철군에 얽힌 이런저런 말과 글들이 곳곳에 그득하다. 국내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19일(현지 시각) 미 A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과 대만, 유럽의 동맹은 주둔 미군을 철수한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국가가 침략이나 적대적 행위에 노출될 경우,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연하다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아무래도 좋다. 여기에다가, 탈레반의 치하(治下)에 놓인 아프간 백성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나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게 되었다. 다소 과장되거나 순진한 넋두리일 수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서, “종전(終戰)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 연합훈련 연기 또는 중단” 등등이 한마디로 씨알머리가 먹히지 않게 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목소리도 내뱉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과 남녘 똘마니들의 선전‧선동과 음습한 책동이 설득력을 잃게 되거나, 심지어 미친 짓거리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얼마 동안 약발이 지속될지는 탈레반의 광기(狂氣)가 좌우할 듯도 하다. 그러나...

 

“그들이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미군이 더 이상 싸워서도 죽어서도 안 된다... 더 이상 국익이 없는 전쟁에 계속 머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전쟁의 상황, 국가 위기의 국면에서 싸움은 총력전이다. 그럼에도 역시 ‘군(軍)’은 절대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존재이다.

 

양키나라 ‘나이든’ 통수권자의 일갈을 접하면서, 본능적으로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향후 행보를 가늠해 볼 수밖에 없다. 이 나라 ‘쓸모있는 얼간이’들이 지껄이는 ‘공존(共存)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평범한 사실과 함께...

 

“남조선에서 ‘국군’은 반혁명이 의거하고 있는 주되는 지탱점이며, 그 중추세력이다. ‘국군’을 와해시키는 것은 이 지탱점, 중추세력을 마비시켜 반혁명을 약화시키는데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식민지 고용 군대로서의 ‘국군’의 내부모순과 특성으로 하여 그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시킨다면 인민과 민족의 편으로,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울 수 있다...”

 

북녘 ‘정치사전’에 박힌 글 한 토막이다. 지난 1966년 10월 조선로동당 제2차 대표자 회의에서는 이른바 ‘국군와해전취전술(國軍瓦解戰取戰術)’이 강조됐다고 한다.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국군과의 사업을 잘하여 병사대중과 중하층 장교들을 혁명군으로 ‘전취’(戰取)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아마 지금쯤 ‘최고 돈엄(豚嚴)’도 즈그 할애비의 그 전술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지는 않을지...

 

그래서 감히 부르짖는다. “문제는 ‘국민의 군대’다!”

 

현재 이 나라 ‘국민의 군대’의 민낯과 속사정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필력(筆力)이 부족한 관계로 아무개 일간지 사설의 몇 토막을 인용한다. 이마저도 단편적이라고들 했다.

 

“취임 1년도 안 된 국방장관이 7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성추행 사망, 부실 급식, 코로나 집단감염 등 대부분 군 기강 문제들이다... 시위대와 취객에게 군부대가 뚫려 국민을 어이없게 하더니 이제는 성추행이 군의 최대 과제가 됐다...”

 

이쯤 되면, ‘스스로 가라앉는 배’에 다름 아니지 싶다. 더군다나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과 남녘 똘마니들의 ‘군 무력화(無力化)’ 책동은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는가. 이미 그 무슨 ‘9‧19 남북군사합의’로 절반쯤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고 있을 터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 군대’에 대한 공작(工作)과 공세(攻勢)의 중심은 어디쯤일까? 저 베트남과 아프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또한 연이어지는 이 나라 정치행사를 감안하면 답은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겠나.

 

그럴 듯하게 포장된 ‘군의 중립(中立)’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 비단 병사대중과 중하층 장교에만 머물겠는가. 오히려 고위층에 더 집중될 듯도 하다. 입으로야 ‘정치적 중립’이지만, 실제는 ‘국민의 군대’가 자유민주주의도 세습독재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으라고 닦달할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포기하라는 ‘이념적 중립’의 강요에 다름 아니다.

 

지켜야 할 가치와 주적(主敵)을 잃은 군대... 결국 힘쓸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右往左往)하거나, 참새에게 농락당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게 뻔하다. 그 이후는 상상에 맡긴다. 이런 이유로,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군대’가 국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국민의 군대’를 보호해야 할 절박한 지경에 다다르고 말았다. 이렇듯...

 

아프간 사태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자위(自衛)과 자유에 대해 커다란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소 시건방지긴 하나...

 

‘조공(朝貢) 주도 평화’와 ‘합의(合意) 주도 국방’, 또한 ‘하명(下命) 주도 훈련’을 다그치며, ‘국민의 군대’를 국민에게서 이간(離間)시켜온 무리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그 해법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사족(蛇足)으로 마무리한다. ‘심판의 날’까지는 도대체 어쩌라고? 그날 이전에 뭔 일이 터진다면?

 

글쎄다. 그때까지는 탈레반의 광기(狂氣) 덕분(?)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지 않겠는가.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