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월)

  • 구름조금동두천 24.7℃
  • 구름많음강릉 24.8℃
  • 구름조금서울 25.9℃
  • 구름조금대전 25.9℃
  • 구름조금대구 27.7℃
  • 맑음울산 24.3℃
  • 구름많음광주 26.1℃
  • 구름조금부산 25.5℃
  • 구름많음고창 23.9℃
  • 구름많음제주 26.6℃
  • 구름많음강화 23.7℃
  • 맑음보은 23.7℃
  • 구름조금금산 23.7℃
  • 구름많음강진군 26.3℃
  • 구름조금경주시 25.3℃
  • 맑음거제 24.0℃
기상청 제공

<이철영의 단평> ’내로남불 정치’와 ‘나홀로 외교’

 

문재인 정권의 키워드는 ‘내로남불 정치’와 ‘나홀로 외교’이다. 문 대통령의 굴욕적인 배려에 대해 안하무인 막말로 일관하는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나홀로’ 짝사랑은 일편단심 그침이 없다.

 

문 대통령의 최근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한의 김여정이 “핵과 미사일발사는 자위권”이라며 “적대정책 철폐를 조건으로 종전선언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수하더니 오늘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정상회담 집착을 이용해 ‘비핵화’란 말 한마디 없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억지에도 통일부와 여당은 ‘남북대화 재개’라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습이지만, 9월24일(미국 시간)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 4국 정상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내로남불 정치’로 나라를 분열과 혼란의 늪에 몰아넣고 ‘나홀로 외교’로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면서까지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 위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내로남불 #김여정 #종전선언


참교육

더보기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