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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정치, 언론, 법조,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철저히 장악

지난 12월 29일(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문재인 정권 5년, 회고와 전망' 주제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빌제자인 박인환 교수(前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5년, 문재인 정권의 5년간 총제적인 국정 난맥상과 심판을 다짐하는 보수 우파 진영의 정권교체 열망에 비하여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굳건한 것은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좌파에 의하여 우리나라 정치, 언론, 법조, 교육, 문화, 예술 기타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주요 분야가 철저히 장악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정치방역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에 비하여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한 투쟁 등 야당인 국힘당의 존재와 역할도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보수우파 진영의 대선 후보조차 영 미덥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적 정권교체의 열망에 비하여 야권 후보의 지지도가 한참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야당에게도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도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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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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