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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아카데미

지난 5년간 정치, 언론, 법조,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철저히 장악

지난 12월 29일(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문재인 정권 5년, 회고와 전망' 주제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빌제자인 박인환 교수(前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5년, 문재인 정권의 5년간 총제적인 국정 난맥상과 심판을 다짐하는 보수 우파 진영의 정권교체 열망에 비하여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굳건한 것은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좌파에 의하여 우리나라 정치, 언론, 법조, 교육, 문화, 예술 기타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주요 분야가 철저히 장악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정치방역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에 비하여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한 투쟁 등 야당인 국힘당의 존재와 역할도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보수우파 진영의 대선 후보조차 영 미덥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적 정권교체의 열망에 비하여 야권 후보의 지지도가 한참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야당에게도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도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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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부모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 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공문에서 각 학교별로 ‘성 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에서 학부모 존재 자체를 개 무시하는 지침서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정책에 ‘교사’, ‘교원’, ‘학교’, ‘학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어느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48년 건국 이후 ‘학부모’란 민법 상 학생을 책임지는 아버지(부) 어머니(모)는 물론 성인이 된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적시한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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