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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세 속에 숨겨진 선관위의 비행(非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구설수가 점입가경이다. 선관위는 국가의전서열 6위의 위원장(총리급)과 장관급 공직자 2명에 직원이 3000여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헌법 제114조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헌법기관으로 ‘공정과 청렴이 생명’인 조직이다.

 

'치외법권의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위세의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권위적, 폐쇄적 태도로 의혹을 키웠고, 최근 북한 해킹 공격 관련 국정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 요청조차 ‘정치적 논란 소지’ 운운하며 거부했다.

 

선거법에 민감한 국회도 선관위 견제에는 소극적이다. 이런 선관위가 큰 선거 때마다 출산·육아 휴직이 늘어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고위직 간부자녀들을 특혜채용해 온 사실 등이 드러났다. 

 

선관위의 폐쇄적인 구조와 특권의식은 감사원뿐만 아니라 검찰이 나서서 청산해야 한다. 그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던 선관위원장이 최근 직무감찰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욕개미창’(欲蓋彌彰: 진상을 덮으려 하면 더욱 드러난다)이 진리이다. 

 

#중앙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간부자녀 #선관위원장 #직무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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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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