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유지 위해 올해만 7,600억 소요정당 경상보조 500억, 선거보조 500억 별도국민 호주머니 털어먹는 [날강도] 욕 먹어도 싸 우리나라 정당들은 국가로부터 매 분기별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는 해에 지원하는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선거가 없었던 작년 정당들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476억원이었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른 2022년엔 1420억원이었다. 22대 국회 4년간 경상보조금 2,000여억원과 2027년 대선 선거보조금이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에 188억원, 국민의힘에 177억원 등 22대총선 선거보조금 501억원을 11개 정당에 지급했다. 거대 양당 위주의 배분방식과 보조금을 더 받으려는 소수 정당의 꼼수 문제 속에, 국회의원·지자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생당은 지난 4월까지 4년간 5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올해 국회예산은 21대 국회 첫해보다 약 900억원이 증가한 7,6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상당액이 의원·의원보좌관·국회사무처 직원들 인건비로 나간다. 

지난 2개월간 여야 합의의 민생법안 처리는 한 건도 없이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 이 발의되어, 결과적으로 1,200여억원의 예산이 정쟁에 허비된 셈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 이 세금 빼먹고 살자는 뜻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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